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85억여 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총 191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 등은 구속기소 하고 사내이사 송모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디오스텍은 전 대표이사의 40억 원 배임혐의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2월 4일 조모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17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이번 조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 등을 별도로 조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상장법인 2148곳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율은 33.5%(전년 대비 1.4%p 증가)로 집계됐다.
상장법인 여성 임원은 1395명으로 전년 대비 196명...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달린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달린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BNK금융이 7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 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RFP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은 2018년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