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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2016-05-18 07:15
정 의장,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오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로 불러 북한 등의 테러 위협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2-23 12:33
[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2016-01-21 15:48
이종걸 “선진화법 부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 부결’은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다”며 “또한 관련 조항에는 ‘부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서 자동상정까...

2016-01-19 11:17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쟁점 법안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개 무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주요 법안으로는 사모형 리츠의 설립 조건을 영업인가에서 등록제 전환으로...

2015-12-28 11:12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연말까지 안 되면 직권상정”

해당 법안은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된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다른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2015-12-15 09:59
[선진화법 3년] 法개정도 가로막는 法조항…‘5분의 3’ 족쇄 풀려면 역시 ‘5분의 3 동의’ 필요

다만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늑장 처리하던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건 정치권 안팎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부작용을 드러낸 선진화법의 일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해...

2015-12-03 11:03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만약 위원회가 회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 토론은 20시간으로 제한되며, 15일 이내에 수정 없이 찬반 의사만을 묻는 가부 투표가 실시된다. 행정부는 타결한 무역협상 결과가 의회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협상을 쉽게 끌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에 서명한 이후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2015-12-03 11:02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정해지면서 협상력이 대폭 약화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을 정부·여당안으로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 경우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원안이...

2015-12-03 11:00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2015-12-03 00:49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확정… 정부안서 3000억 순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가결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2015-12-02 19:58
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다만 이견이 심하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외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달 중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키로 했다.

2015-12-02 10:38
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2015-12-01 18:40
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015-12-01 10:36
예결위, 예산안 시한내 합의 도출 실패… “수정안 마련할 것”

이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과 별개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일이 오늘까지지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남아있는 쟁점을...

2015-11-30 15:17
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이 상태에서 다음달 1일 0시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양당은 그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그간 합의한 내용을 통해 수정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천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2015-11-30 14:07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결짓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2015-11-29 09: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여야는 협의를 계속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15-11-27 14:42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2015-11-27 11:50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동부의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내달 1일 오전 0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더라도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계속해 수정안을 올릴 수 있지만, 그래 봐야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 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26일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2015-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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