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닷새 앞둔 27일 증액 심사와 감액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원래는 감액을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감액이 일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액 심사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액 심사 쟁점은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이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 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TK지역의 SOC 예산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는 게 야당의 할 일”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새마을운동 예산도 10년 전보다 6배나 늘어나 너무 과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예산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을 놓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여야는 협의를 계속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