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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여론은...

2017-11-13 10:48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소위는 여야 합의 때까지 계속되며 내달 1일에는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번달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를 끝냈다. 대표적인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2017-11-12 19:51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처리까지 45일을 끌었던 추경안처럼 야당에서 마냥 반대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 맞선 야 3당의 공조가 얼마만큼 이뤄지는지가 내년 예산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10-31 10:57
‘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악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곡히 호소’...

2017-09-21 10:45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2017-09-20 10:56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야가 합의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증세를 막아야 하는데 딱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여당 시절 세법 개정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제대로 들어준 전례도 없었고, 과거 여소야대와 지금 여소야대 성격이 달라서 대응이 쉽지 않다”고...

2017-07-28 11:12
[이주의 금융꿀팁] “카드·통장 없는데, 맨손으로 현금 뽑을 방법 없나요?”

#3.C씨는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집 근처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현금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확인했다. 고민하다가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혼식에 늦어 신부대기실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다. #4.D씨는 이사를 가는 날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뱅킹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어 계속 거래은행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다....

2017-07-05 10:15
워런 버핏 “미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나같은 슈퍼리치들”

그는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심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꼽았다. 특히 이러한 자동화와 디지털화 속도가 노동자들의 재교육 속도보다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직업 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가 진화해도 아마도 오하이오 주에 있는 철강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2017-06-28 15:42
서머스 전 미국 재무 “로봇은 부의 창출자…빌 게이츠의 세금 부과에 반대”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산업 자동화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과 관련해 로봇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게이츠의 아이디어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게이츠가...

2017-03-06 10:45
[김경아의 소곤소곤] 국민연금 직원의 기밀 유출은 예고된 참사?

“이번 국민연금 직원의 기밀 유출 사건은 인재(人災)보다는 총체적 시스템의 난국이 불러일으킨 예고된 참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운용 정보가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자본시장 업계 역시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내부 감사를 통해 퇴직예정자 3명이...

2017-02-15 11:23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이 독자적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

2016-12-02 10:23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과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10억 원 구간의 근로소득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10억 원 초과 땐 45%의...

2016-12-01 11:00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그는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각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2016-11-30 16:49
정 의장, 법인·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2016-11-29 16:29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수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6-10-25 10:02
[오늘의 이벤트&할인] 두타면세점 국경절 프로모션, G9 웨딩페어 기획전 등

◇두타면세점, 국경절 프로모션 = 두타면세점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유커들을 위해 부의 상징 숫자 8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당일 $100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는 ‘행운의 8을 잡아라’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두타광장에 설치된 대형...

2016-09-27 17:39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 본회의 상정 시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감안하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 의장은 다만 "아직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면 검토할...

2016-09-22 19:07
이종걸 “박 대통령 정치공세 좌초시킨 것 자부심”

원내대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지난해 11월 30일을 전후한 2016년 예산안 자동부의, 한중FTA 비준 때를 꼽았다. 그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원내대표로서의 대여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한중FTA 비준은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이 강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불리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사정에서 당...

2016-05-29 11:40
‘상시 청문회’ 국회법, 19대 국회서 폐기될 듯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2016-05-27 10:02
이주열 “알파고 등 4차 산업혁명, 실패 용인하는 사회문화 만들어야”

“디지털 혁명의 진전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관계와 소통 등 인간 고유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보스포럼도 앞서 자동화로 인한 기계인력의 대체로 향후 5년간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용이 증대되는 등 삶의 질도...

2016-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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