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미국 재무 “로봇은 부의 창출자…빌 게이츠의 세금 부과에 반대”

“정부의 교육·재훈련 지원으로 일자리 상실 우려 덜 수 있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산업 자동화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과 관련해 로봇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게이츠의 아이디어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게이츠가 제기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산업 자동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행동에 나설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서머스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항공기 탑승권 발권 등에 쓰이는 무인자동화 시스템과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이 실제로 대규모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백신의 발명으로 제약업체가 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즉 로봇의 등장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미국 국세청이 이런 전문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서머스는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로봇 등이 창출하는 혁신 활동의 대부분은 단순히 동일한 인풋에서 더 많은 아웃풋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서머스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 특정 부문에서 로봇은 인간 외과의가 더 잘 수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여생사들이 이전보다 빠르고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더욱이 극심한 경쟁으로 자동화에서 혁신을 사람들이 그 과실을 덜 먹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가 이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라고 서머스는 지적했다.

세 번째로 자동화에 더 커진 파이를 분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왜 파이의 크기를 줄이는 세금 부과를 검토하느냐고 서머스는 역설했다. 50명의 사람이 1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하는데 만일 이런 로봇들에 높은 세금이 붙는다면 아예 로봇 생산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서머스는 설명했다.

이어 서머스는 게이츠의 로봇 세금 부과와 보호무역주의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며 두 주장 모두 일자리 파괴와 불평등 문제 최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은 접근법으로 정부가 구조적 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문제가 심각한 부문에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서머스는 전했다.

이어 서머스는 기술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함으로써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