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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추미애 아들 의혹, 국민에 심려 끼쳐 민망"
    정세균 "추미애 아들 의혹, 국민에 심려 끼쳐 민망"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2020-09-11 10:35
  • 정세균 "심려끼쳐 민망" 발언에 추미애 ‘묵묵부답’
    정세균 "심려끼쳐 민망" 발언에 추미애 ‘묵묵부답’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9시 15분께 법무부 청사 정문으로 출근해 아들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추 장관은 서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2020-09-11 10:34
  • 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2020-09-08 16:20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5월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2020-09-04 08:25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지원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기회균등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따라서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는 ‘채용의 공정’...
    2020-05-31 17:01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인사부서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2020-04-08 11:26
  •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에서...
    2020-03-03 06:00
  •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ㆍ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 결과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20-02-25 14:43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2020-01-29 11:34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2020-01-29 11:31
  •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2020-01-22 11:57
  • 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이 밖에도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57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 전(3000건·2조8745억8100만 원)보다 30.23%, 18.3%씩 늘어난 것이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
    2020-01-13 09:58
  • '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는 반성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2020-01-07 15:04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2019-12-18 10:59
  •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등의 자녀들이 특혜채용 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수집해 관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왔지만 아직 채용비리가 남아 있었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2019-11-07 15:00
  • 심상정 “입시ㆍ취업 특권 누린 인사, 총선 공천서 배제할 것”
    심상정 “입시ㆍ취업 특권 누린 인사, 총선 공천서 배제할 것”
    그는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당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지난 주에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의당 의원은 총 6명으로 이 중 한명은 자녀가 없다. 의원 5명의 자녀 가운데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2019-10-27 14:00
  • 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국적과 논문 제1저자 특혜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 제도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2019-10-26 16:01
  •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다. 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22 18:05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교육위는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한 지도교수 추천서, 신청서 작성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진통이 상당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김한표 간사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2019-10-10 15:41
  •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가족 특혜에 눈 감고 있다. 이런 사실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며 말했다. 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선캡을 쓰고 태극기 깃발을 손에 쥔 노인층이었지만, 젊은이들도 집회에 합세했다.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 학생과 졸업생 60여 명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을 비꼬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1000부를 배부하는...
    2019-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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