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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2020-10-20 11:00
  •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나설 계획이지만 해외로 도주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448명으로 늘었다. 소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 해외 도주 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2020-10-19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행사계획 공유(석간) ◇국토교통부 19일(월) △주차혁명, 로봇 주차시대가 온다(석간)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대폭 인하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20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5:30 교통사고 사망자감소대책회의(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석간)...
    2020-10-18 09:34
  • 홍남기 “서울 갭투자 비중 ‘50%→20%’로 감소”
    홍남기 “서울 갭투자 비중 ‘50%→20%’로 감소”
    홍 부총리는 “5~6월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이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7월부터 줄었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 추이’에 따르면 서울 갭투자 비중은...
    2020-10-14 09:38
  •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상관없이 증빙서류도 제출 이달 말부터 서울ㆍ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3 09:24
  • 서울 주택 구매자 10명 중 4명 "세 놓기 위해 집 샀다"
    서울 주택 구매자 10명 중 4명 "세 놓기 위해 집 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45만5930명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9만1058명(42%)이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샀다고 신고했다. 주택 구매 목적이 '본인 입주'라고 밝힌 사람은 23만4431명(56%), '가족 입주'와 '기타'는 각각 2만1845명(5%), 1만2012명(3%)이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2020-10-06 08:43
  •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가 서울에서 산 주택의 평균가격은 4억6700만 원이다. 이 중 자기자금은 평균 1억 500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3억1200만 원은...
    2020-10-05 10:47
  • 경기도 ‘영끌 갭투자’ 거래 건수 3배 폭증… 서울은 감소
    경기도 ‘영끌 갭투자’ 거래 건수 3배 폭증… 서울은 감소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399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018년 8월 4077건(2조6452억 원)보다 거래 건수는 45%, 거래대금은 28%가량...
    2020-10-04 10:56
  • 10월부터 서울서 집사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낸다
    10월부터 서울서 집사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낸다
    다음 달 초부터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때만 적용되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20-09-30 21:23
  •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갭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건수는 총 7만1564건이다. 특히 이 중 30대가 2만1996건(30.7%), 20대가 3939건(5.5%)을 차지했다. 서울의 갭투자자...
    2020-09-30 11:00
  • 서울・경기도 갭투자, 3건 중 1건이 30대 실수요자
    서울・경기도 갭투자, 3건 중 1건이 30대 실수요자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지만 8월에는 37.6%까지 상승했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중심의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2020-09-28 11:06
  • 한양,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실시협약 체결
    한양,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실시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한양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와 시공, 자금 조달 등 사업관리 전반과 공모 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등을 수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의 하나로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원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생명 용지 1-1공구...
    2020-09-22 13:18
  • "지난달 강남3구ㆍ용산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갭투자"
    "지난달 강남3구ㆍ용산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갭투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용산구에서 제출된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123건 중 87건(70.7%)는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보증금만큼 내매 자금을 줄어들어 현금이 적어도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는...
    2020-09-21 09:39
  • ‘깜깜이’ 신용대출, 경고장…금융당국 ‘핀셋 규제’ 임박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2020-09-13 11:13
  •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339건에서 3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운계약은 이전부터 집중 단속...
    2020-09-13 09:44
  • 강남4구 갭투자 확 꺾였지만... 시장 안정은 "글쎄"
    강남4구 갭투자 확 꺾였지만... 시장 안정은 "글쎄"
    갭투자 건수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사면서 구매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후 임대 목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서초구가 368건에서 224건으로 34% 줄었고,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37%, 7.1%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500건에서 229건으로 54.2%나 쪼그라들었다. 갭투자는 서울 전 지역에서도 6940건에서 3638건으로 33% 감소했다. 이...
    2020-08-24 16:13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2020-08-05 09:27
  • 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로 집 산다…서울서만 7000여 가구 신용대출 끼고 주택 매매
    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로 집 산다…서울서만 7000여 가구 신용대출 끼고 주택 매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시가 3억~15억 원대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16만8638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주택 매입 자금을 대겠다고 밝힌 거래는 9만6825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57.4%를 차지했다. 김 의원 측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가...
    2020-08-03 09:39
  • 까다로운 아파트 말고…'오피스텔로 눈 돌린다'
    까다로운 아파트 말고…'오피스텔로 눈 돌린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시장도 과열이다. 정부의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아파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공급...
    2020-07-19 13:18
  • [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도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2020-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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