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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9월 20일 개최됐다. 치유관광은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2023-11-22 05:00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정부,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법적 지위 마련 추진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입법 기반 10대 과제 중 하나각국 활발 논의…웹3.0 힘주는 日, 지자체도 적극 활용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기준 및 DAO(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DAO의 법적 지위를...
    2023-11-20 15:07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과제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4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거야(巨野)는 가뜩이나 노조 세력에 과도한 힘이 쏠려 문제가 커지는데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진 세력의 눈치만 보니 국가적...
    2023-11-20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4개월간의 TF 운영 결과로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 신규은행 추가 인가, 특화전문은행 확산,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을...
    2023-11-19 09:00
  •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2023-11-14 15:00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4가지 입법 과제 제시 교총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2023-11-14 14:56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2023-11-14 13:39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 양도세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
    2023-11-13 15:03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2023-11-13 11: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재정운용기조로 내건 정부의 필수 입법과제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2023-11-13 05:0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2023-11-07 14:04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심상찮다. 세종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2023-11-04 06: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12개 조속 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
    2023-11-02 12: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그는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고,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닌 낭비이자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2023-11-02 11:34
  • ‘메가시티’ 필요하지만...행정구역 통합은 ‘글쎄’
    ‘메가시티’ 필요하지만...행정구역 통합은 ‘글쎄’
    서울과 김포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인 도시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편입 요구는 구리·광명·고양·부천·하남 등으로...
    2023-11-01 16:51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금주 발의의원입법 통해 추진...TF 구성 논의도‘지방시대’와 ‘메가 서울’ 병행 전략내부 의견 갈려...“역발상 필요” vs “시대 역행”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삼았던 ‘지방시대’와 수도권 민심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2023-11-01 16:21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안전 대책에...
    2023-10-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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