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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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 속 與 단독 '정의용 청문보고서' 채택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야당이 반대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표명한 후 회의장에서...

2021-02-08 15:44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26명이고,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모두 합친 30명에 육박하는 숫자”라며 “민주당 정권은 의석이 많은 것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한 나쁜 일들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십수년간 성과를 내고 쌓아왔던...

2021-01-24 17:0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욱, 3년 임기 시작…차장 인선·수사팀 구성 난항 예상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곧바로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 수사처 규칙...

2021-01-21 16:44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첫 구성 때는 야당 추천 인사 없이 강행할 수 없다는 법 해석도 나오고...

2021-01-19 12:29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즉답을...

2021-01-19 12:23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2021-01-07 15:41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1-04 17:34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해법도 청문회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올해 검·경수사권...

2021-01-03 09:57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의 인성과 자질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지만 무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절차였을 뿐,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26번째 장관급이다. 청와대의 ‘불통(不通) 인사’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엉망이 된...

2020-12-29 18:11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변 장관의 공기업 사장 재임 때 특혜채용 의혹과 도덕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투수’라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변 장관은 내년부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29 15:1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원 중 1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음에도 여러이유로 늦어졌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2-28 17:38
변창흠, 국회 넘었다…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채택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다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진 위원장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2020-12-28 17:21
[종합] 민주당,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 '반발'

김은혜 의원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논의하기도 전에 주말에 진작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늘...

2020-12-28 12:04
국민의힘 국토위 "변창흠, 국민감정 역행…지명 철회하라"

민주당을 향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도 많은 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2020-12-28 09:48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깊은 신뢰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2020-12-17 21:53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도 윤 총장 측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2020-12-17 21:51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광기 더하고 있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또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2020-12-16 09:07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2020-1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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