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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 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2022-11-21 10:30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다만 보합 전망에 대한 비중도 37.63%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전망은 관점이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2.39%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81%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2.41%)’ 응답 비중이...

2022-11-17 10:43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성 의장은 “임대계약 때 아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시킨다”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의 경우 관리인에 관리비 항목 포함 장부를 작성토록 하고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정보비대칭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성 의장은...

2022-11-11 11:2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보◇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_‘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0년 개설_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일환,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 방지 도모_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국민 누구나 정보열람 가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2-11-04 17:33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원 달성

주택의 정보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는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정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두 가지 서류만 사진 촬영해 제출하고 나머지 8가지 서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러한 상품 편리성은 물론 케이뱅크는 실거주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2-11-03 09:27
수도권 오피스텔도 '월세'가 대세…"처음으로 전세비중 추월"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전세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비중은 2020년...

2022-10-31 09:33
"월세 없나요?"…고금리에 '전세→월세' 갈아타기 빨라졌다

30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9월 기준 월세 비율 최고치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해 모든 주택 유형에서 월세 거래 건수와 전체...

2022-10-30 08:59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2022-10-24 11:00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2022-10-10 11:15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수요자가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운영사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2022-10-04 17:00
'내 집' 말고 '남의 집' 살겠다는 사람 늘었다…전월세 거래량 통계작성 이후 최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임대차 거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올해 1~8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87만8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9만8559건)과 비교하면 25.32%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가파르게...

2022-10-03 09:41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다만, 제도 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는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2022-09-28 14:00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올해에는 하루 평균 60건, 총 935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 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11:15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홍 의원은 “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며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아닌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09-21 09:43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확대와 임대차3법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 공급 확대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불안 심리도 월세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3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세입자) 1154명이 꼽은 월세 장점 중 2위는 ‘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2022-09-19 17:30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현황 제공 먼저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2022-09-14 16:00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2022-09-05 11:15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서울시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신규 계약 84.5% △갱신 계약 77.5%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보증사고율, 경매낙찰률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데이터를 실정에...

2022-09-01 1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2022-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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