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주택을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26일 오전 자신의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저의 부동산 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4~0.6%로 크게 낮아진다.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200만 원에서...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 하락 영향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것도 변수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이석준 총괄간사가 "부동산 정책은 복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면서 "살린 건 살리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노동정책에 대해선 이 간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과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62.4%였다. 1년 전 같은 달(74.6%)보다 12.2%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반전세 계약 비중은 24.5%에서 36.1%로 커졌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은 반전세 계약은 일반 월세 계약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
전셋집 감소, 반전세 증가 현상이...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 거래 늘어월세가 임대차 거래 30% 넘는 지역, 법 시행 전 7곳서 19곳으로 급증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에 달했다. 이 중 순수...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형태...
주요정보공개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규제를 할수록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축소돼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수도권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등 부동산 전문인력이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판단과 함께 매매·임대차 자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고액자산가에게 정확한 국내외 부동산 정보와 투자관리는 필수”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WM 고객에게 강화된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여기에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규제와 전세의 월세 전환과 같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도 새 아파트 입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아파트라도) 집주인들이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지난해 7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 영향이 크다. 2+2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5% 임대료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세종에선 지난해...
△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영향(2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8%) 역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이유로 꼽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론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7%)'를 고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은...
KB손해보험이 출시한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은 기존의 화재보험 대비 보장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선 소재지 추가를 통해 내 집은 물론 양가 부모님 집 등 최대 3개의 주택까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게 하여 보장의 폭을 넓혔고 민사·행정소송,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에 대한 법률비용 보장...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제공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관련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여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규제·거래세 완화 △용적률 상향·용저지역 변경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