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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2024-02-25 17: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2024-02-22 15:3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소득이다. 2022년 사업소득 신고를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1938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년(1952만 원)보다 0.7% 감소했다. 2018년(2136만 원)과 비교하면 9% 넘게...

2024-02-22 05:00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2024-02-21 14:08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2024-02-21 13:43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2024-02-21 12:0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2024-02-20 15:05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는 100만 원 이상…강남은 절반 넘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 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 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2024-02-19 10:53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4억7100만 원에서 22.1%가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55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13.8%가 올랐고 이를 웃돌았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2024-02-18 10:35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2024-02-16 05:00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보유 기간은 평균 8.8년으로, 자가점유 비중은 2.5% 수준으로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2.5%, 소득수익률은 5.6%로 나타나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상품임을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2024-02-15 15: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2024-02-14 16:32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2024-02-14 16:07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한국주거학회장을 역임한 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10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높은 시니어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과 고령자특성, 공급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2024-02-06 17:04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2024-02-06 05:00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높아진 임대료에 집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중간 가격 주택 구매에 필요한 최소 연소득은 10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연소득 중위값인 9만9000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미국인 절반 이상은...

2024-02-05 17:03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어 이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출산 위기를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24-02-05 10:3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가 제외된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2024-02-04 12:00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2024-01-30 15:51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2024-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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