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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월세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더 나은 환경의 내 집을 찾아갈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지갑이 얇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게 당연하다. 안 그래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빚을 감당하는 데 쓰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면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2023-07-04 07: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2023-07-03 16:55
  •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한국형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년차인 올해 사업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해 추진 중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은 수능응시자 74%가 대입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기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 정책 및 ‘고품질 임대아파트’ 사업에...
    2023-07-03 12:00
  •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에게 홍삼과 이불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떡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2023-07-03 08:50
  •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한편 약자와의 동행은 시의 민선8기 핵심 가치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4대 분야 4대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으로 나뉜다.
    2023-07-02 11:15
  •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이 1926가구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2023-07-02 11:00
  • 동작구 수방사 283대 1·고덕강일 3단지 18대 1…뉴홈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
    동작구 수방사 283대 1·고덕강일 3단지 18대 1…뉴홈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의 평균 경쟁률은 13.8대 1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분양 단지인 뉴홈은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총 1981가구 모집에 9만6000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10.7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25.8대 1로 집계됐다....
    2023-06-29 19:45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2023-06-27 15:44
  • SH공사,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26일 접수
    SH공사,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26일 접수
    고덕강일 3단지 전용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6~27일 △일반공급 28...
    2023-06-25 11:15
  •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을 별도 적용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2023-06-22 16:03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을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2023-06-14 12:00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특히 이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기업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지만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 D는 국내 소비자에게...
    2023-05-31 12: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5% 상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 소득은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주인들은 돈을 올려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 원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로 갈 목돈이 없는 기존 세입자는 오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세금을...
    2023-05-30 11:27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상향, 각종 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2023-05-24 16:30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 뒤 이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3-05-23 12: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2023-05-23 05:00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소득에 포함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2023-05-19 12:31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소득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수십, 수백 가구를 보유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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