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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4일 서울시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H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강서 가양5, 마포 성산, 노원 공릉1·월계사슴1) 총 2500세대에 덧유리, 방풍재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물 에너지의 70%는 창문을 통해 손실된다. 덧유리, 방풍재 등을 창호에 부착하는 간단한 시공만으로도 주택의 단열과 기밀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덧유리 시공은 기존...
    2023-10-04 11:15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2023-10-04 09:53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또 연관 사업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는 227억 원, 고령농의 농지 임대 기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은퇴형 임차·임대)'에는 396억 원이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매수한 농지는...
    2023-09-29 09:00
  • GH, 올해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GH, 올해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2023-09-27 12: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포괄 소득은 집을 가진 사람의 귀속 임대료(자신에게 임대료를 낸다고 가정한 금액) 등까지 고려한 소득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인 빈곤율은 26.7%로 더 낮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주요 8개국 중 최상위라고 한다. 노인 빈곤율에 대한 2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점이다. 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한국...
    2023-09-27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9-26 09:45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2023-09-21 11: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30%(기준중위소득 대비)에서 내년 32%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에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2023-09-19 14:30
  •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1900만 원, 2018년 548억8600만 원, 2019년 558억8100만 원, 2020년 556억1800만 원, 2021년 548억3000만 원이었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평균 1748만 원을 벌어들였다. 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2023-09-10 09:22
  •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의 70% 이하 요건보다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2023-09-08 13:56
  •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2023-09-07 09:31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2023-09-05 10:3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억 원에서 지난해 16조8767억 원, 올해 17조3574억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내년 큰 폭으로...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가 둘째부터는 200만...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대상별로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
    2023-08-29 11:00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2023-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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