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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윤 본부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절망감이 출생률에도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등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있는 가정이 출산율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부본부장은 “정부가 재정을...
    2022-02-17 17:37
  •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탈탄소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불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부동산 자산도 결국에는 탈탄소로 재건축되거나 개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생산은 내연 기관차 생산보다 적은 노동력만 필요로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 가격 책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소득이전...
    2022-02-17 05:00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주택 등 지원사업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2-02-14 06:00
  •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다만 그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소급형 PPP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를 빌려주되 탕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인기본소득’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정 영역의 (기본소득은) 정말 공익적 필요가 클 경우 해야 한다”며 “상인들은 일반...
    2022-02-08 18:39
  •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2-02-06 13:16
  •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주택 산다…청년미혼가구가 82.2%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주택 산다…청년미혼가구가 82.2%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3~5분위가 293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생애 단계별로는 중장년이 312만6000가구로 많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미혼가구는 213만6000가구로 중장년보다는 적었지만, 전체 가구 수(259만9000가구) 대비로는 82.2%에 달해 매우 높았다. 신혼부부가구도 전체 가구 수(215만1000가구) 대비...
    2022-02-05 08:00
  •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이에 이 후보는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2022-02-03 22:17
  •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이어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2022-02-03 21:10
  •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특히 소득 6분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2022-02-03 12:10
  • LH, 입주자격 일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 첫 공급
    LH, 입주자격 일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 첫 공급
    임대료는 신청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거주기간도 30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6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28일엔 남양주 별내 A1-1BL 576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가액...
    2022-01-27 09:13
  •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 후보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쓰레기를 줄이고 농업에 안정적 소득을 약속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 3분의1 감축 △초중고·노인시설에 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경고 '12시간→2일'전 발령 등의 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2022-01-25 12:01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릉 행복주택은 청년 선호가 높은 도심지에 경춘선폐선부지를 활용해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특화 제공한...
    2022-01-25 11:15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그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할 경우 자산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2022-01-22 10:46
  • ‘국가 대투자’ 띄운 이재명…‘남북경협’ 처방한 짐 로저스
    ‘국가 대투자’ 띄운 이재명…‘남북경협’ 처방한 짐 로저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에 나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해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2-01-20 16:45
  • 이재명, 부분 기본소득 공식화…“임기 내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이재명, 부분 기본소득 공식화…“임기 내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에 나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해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면적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농촌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2022-01-20 12:37
  •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보증금은 모든 주택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청약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가능하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2022-01-20 09:13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022-01-18 17:32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지하철과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각지대' 놓인 시민에 현금지원…방역 자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지원을 위해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2022-01-12 10:00
  • LH,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접수 실시
    LH,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접수 실시
    임대 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2022-01-10 09:06
  •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2022-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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