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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문턱 낮춘다…산업부, 'Auto DR'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문턱 낮춘다…산업부, 'Auto DR' 확대
    이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 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2023-06-0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2023-06-01 12:06
  • LX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와 손잡고 LNG터미널 사업 진출
    LX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와 손잡고 LNG터미널 사업 진출
    LX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충청남도 당진시에 LNG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을 짓고 이를 임대 운영하는 LNG 터미널 사업에 진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윤춘성 LX인터내셔널 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김준형 당진탱크너미널 대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오성환 당진시장이 31일 충청남도 도청 상황실에 모여 당진 LNG터미널 구축...
    2023-05-31 13:58
  • [특징주] 엔텔스, 엔비디아 다음 AI 특수 누릴 ‘에퀴닉스 파트너’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엔텔스, 엔비디아 다음 AI 특수 누릴 ‘에퀴닉스 파트너’ 기대감에 상승세
    에퀴닉스는 데이터센터 공간을 임대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업을 하고 있다. 에퀴닉스는 전세계 32개국에 249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다. 특히 지난 분기까지 79개 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엔텔스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용지원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등 통합운영지원솔루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2023-05-30 14:02
  •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5월까지 종전 전세에서 전세로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 원으로, 종전 5억4166만 원보다 9411만 원...
    2023-05-24 14:07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소득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수십, 수백 가구를 보유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7 16:31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2023-05-17 07:30
  •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는 답변은 16.7%였다.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사업을 그만뒀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의미다. 이러다 보니 ‘빚이 빚을 낳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을 쓰는 건 사치다. 자영업자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나...
    2023-05-16 05: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2023-05-15 15:24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지난해 7월에는 미쓰비시 트레이딩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기업의 재고 물품을 인수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5-15 05: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2023-05-12 09:58
  •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NAHAGO는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 고객이 세무전문가와의 접점에서 신고 업무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용 앱이다. NAHAGO는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위하고 티(WEHAGO T)’와 연동된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여타 세무서비스 플랫폼과 달리 세무회계사무소와의 수임 관계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져...
    2023-05-12 09:51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또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집주인은 DSR이 아닌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는 것 역시 전세 위주의 한국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2023-05-08 15:08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 많은 건축인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건축왕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2023-04-25 16:53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348조1000억 원)과 개인사업자대출(671조7000억 원)을 더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불경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높은 이자까지 떠안게 된 실정이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전체...
    2023-04-17 05:0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대한그린파워, 김제수협과 업무협약…"태양광 임대분양 사업 공동개발"
    대한그린파워, 김제수협과 업무협약…"태양광 임대분양 사업 공동개발"
    태양광 임대분양사업은 사업자가 지붕을 임차해 1MW(메가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 시스템(PV)을 설치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80MW로 약 14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한그린파워는 해당 프로젝트 내 EPC(설계·조달·시공) 및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며, 김제수협은 사업성 평가 및 임대분양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와 사업대출을 실행할...
    2023-04-13 10:42
  •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지붕 임대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RE100)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신용도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입주기업이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신한은행은 자체 운영 중인 ‘지붕 태양광 사업 투자 가이드라인’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정부 출연을 통해 운용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2023-04-12 15:23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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