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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일대 오피스텔 ‘씨모어’ 36가구를 매입했다. 매입한 3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4㎡로, 한 가구당 3억9140만~4억325만 원 수준이다. LH가 이 오피스텔 쓴 금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전체 142억7392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2023-02-23 18:00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됐다.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2023-02-09 16:24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추가할 수 있는 가구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별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기...
    2023-02-07 11:05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2023-02-02 16:48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월 1회...
    2023-01-30 09:24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23-01-26 14:37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OTT 콘텐츠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2023-01-18 15:00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2023-01-16 11: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12-28 12:11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2022-12-20 11:15
  •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44.6%, 47.9%)보다 감소했다.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 감시가...
    2022-12-14 12:00
  •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2022-12-13 16:51
  • 재개발 임대주택 '중형' 많아지나…서울시, 의무건립 기준에 '연면적' 도입
    재개발 임대주택 '중형' 많아지나…서울시, 의무건립 기준에 '연면적' 도입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 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2022-12-13 06:0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영지회는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 까지 가능’이라는 정관 규정을 통해 회원사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회원...
    2022-12-06 12:00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IRA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 이동식 기계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은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 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2022-12-02 16:00
  • 신세계 백화점·복합쇼핑몰 출점 경쟁, 인천서 롯데·광주서 현대와 경쟁
    신세계 백화점·복합쇼핑몰 출점 경쟁, 인천서 롯데·광주서 현대와 경쟁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광주가 친환경, 최첨단 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첫 문화복합몰이라고 규정했다. 현대백화점의 공세에 신세계는 기존 광주점 확장으로 맞받아쳤다. 광주신세계는 서구 광천동 백화점 주변 83m 길이 시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 대체 도로를 신설해 시도로를 ‘ㄱ’자 형태로 활용하는...
    2022-11-23 15:06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급자 선정과 지급 비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2022-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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