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내년 첫 부동산대책도 3월에 나온다.
4월에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안, 분야별 유통구조 보완대책, 기업의 보직시설 투자확대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5월에는 내수활력 제고 차원에서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휴면자금 활용방안 발표가 각각...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총 9조364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지원대상을 72만가구에서 94만 가구로, 임대료...
특히 겨울 유휴 농지를 활용한 연간 다모작 작부체계는 토지 이용률 제고 효과도 있다. 농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조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양질의 조사료를 최대 연 3회까지 생산할 수 있게 돼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 경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과 각 지자체는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의 종자보급 및 작부체계 완성을 위한 다각적 연구를...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민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하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내년 3월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공시지가 유지 또는 감정평가로 변경된 약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팜스토리 계열사 서울사료는 2008년 러시아 연해주에 서울 면적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만5000여 헥타르의 농지를 임대해 농산물을 생산해오고 있다.
팜스토리는 자회사 서울사료가 러시아에서 대규모 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기대감으로 작용,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팜스토리 관계자는 “유라시아철도 관련 만일 놓인다면 곡물 운송등이 좋아질...
구체적으로 몽골은 지하자원 수출경로로서 나진항에, 북한은 농지임대 및 식량지원,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수입 확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우리는 몽골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 친선관계를 한 계단 확대·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양국 간 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
야차이와시는 앞으로 필피차카 지역의 빈곤층 농민들에게 각종 농업기술 전수·농지임대·저금리 대출·농산물 판로 지원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농촌 마을인 후안카노에도 ‘야차이와시’ 1호점을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이 SK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페루에 사회적기업을...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법안과 해양수산관련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또한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2.4...
노 후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논 3000여평을 2002년 모친이 팔아 매형에게 사업자금 5100만원을 빌려줬고, 2008년 토지 시세(2억 2000만원)와 5년간의 농지임대료(3000만원)까지 합쳐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늘어난 소득2억여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논 옆에 부친의 논이 있어서 집에선 상속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제...
우수 졸업생에게는 폐농가·농지임대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에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졸업한 21명 중 우수 졸업생 4명은 임대토지를 지급받아 귀농했고, 8명은 자활사업단에서 근로 중이다.
한편 ㈜영원무역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영농학교 2기생들에게도 작업복, 점퍼 등 175점을 기증했다.
8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해당 상가 시가는 최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이라 소득세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00년 문화부 재직 당시 업무 시간을 이용한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수, 경기 가평군 땅의 농지법 위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부인에 대해선 국민연금 탈루의혹...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부인이 2년간 실거주한 후 현재까지 전세 임대를 주고 있다.
그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후 2년간 무기 중개업체 비상임 고문을 맡은 점도 논란거리다. 이 회사 대표는 독일제 잠수함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군에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1년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 외에 유정복...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구입 대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와 농어촌 빈집을 찾아 임대받는 농어촌빈집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대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빈 주택과 농지를 검색하고 신청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재배 작물과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잦은...
자신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가족 생계를 위한 창업자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제도나 빈집 임대 제도 등을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묻지마식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대상으로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최대 5ha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당 논 9075원, 밭 1만587원으로 최장 30년 간 장기저리로 상환토록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5년 장기 임대해 매년 임대료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향후에도 매년 1000여명씩 젊은 세대에 대해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다고 한다. 아파트 건설을 수용할 경우 최소 3000만프랑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허탈감이 컸기 때문.
그는 “나는 건강하고 아직 일도 할 수 있다. 농장에는 45마리의 소를 방목하고 있고 과수원도 있다”며 아파트 건설 때문에 더 이상 이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공적 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다시 본인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빚을 갚게 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경작권과 환매권은 해당 농가에 주고 있는 현행 농지은행 방식을 차용해 왔다.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