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하나 안 하나

새누리당, 경기부양에 태풍 피해 복구, 하우스 푸어 대책 위해 불가피 정부, 추경 효과 불투명한 데다 재정 적자로 체질만 허약하게 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거세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치권은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0일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재정투자 규모 확대로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도 당초 계획에서 1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한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계획을 9월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지난 30일 세계미래포럼 입학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재정투자 보강계획 8조5000억원의 ‘플러스알파’에 대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마지막으로 다듬는 중”이라고 덧붙여 빠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요구를 추가 재정투입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금지출 증액, 공공기관 투자 확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이유는 단기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균정재정 방침과 상반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추경은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 문제가 있고 균형재정 방침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스몰 볼 형식으로 작은 것들을 모아서 조금씩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국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국가는 없다. 전 세계가 동반침체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난 7월 정부가 수정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는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달성이 더 어려워지는 등 하고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재정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면서 추경만이 해법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경 편성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모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약 5조~6조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에서 약 1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올해 세수증가분 1조~2조원을 더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최대 6조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불가 방침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공적매입 뒤 임대전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 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다시 본인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빚을 갚게 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경작권과 환매권은 해당 농가에 주고 있는 현행 농지은행 방식을 차용해 왔다.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부동산 정상화와 가계부채 등이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현재 1조5000억원 한도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를 내년부터는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과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 전환, 배드뱅크를 통한 이자탕감, 취득세 인하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선뜻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추경을 편성해야 만 가능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권의 추경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