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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2-01 11:01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2022-11-27 10:52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2022-11-24 11:31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므로 A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2022-11-14 11:36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A 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2022-11-02 11:19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간 차액인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사건 2건의 상고심 당사자(원고)는 271명으로, 총 청구금액 60억여 원 가운데 인용취지 금액은 50억여 원이다. 현대차 사건 4건의 상고심 당사자는...
    2022-10-27 12:58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돼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은행원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했으나 KEB하나은행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퇴직은행원들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별정직 재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2022-09-29 12:12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2022-09-21 06: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하나에 소송까지 감행할 점주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걱정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리뷰를 작성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는 선물교환게임(gift exchange game)으로 설명할 수 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선물로 보답을 하는 행위를 호혜성(reciprocity)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이 게임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면...
    2022-09-14 05:00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이후 임금 35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
    2022-09-08 11:08
  • 르노코리아 노사, 4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
    르노코리아 노사, 4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
    최저임금, 승진, 고과와 승급제도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으나 올해는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
    2022-08-31 21:14
  •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31일 사원총회서 결정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31일 사원총회서 결정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한다. 앞서 회사는 2024년 신차 준비를 의미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의 '다년합의안'으로 교섭을 진행해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3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2-08-27 15:06
  •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2022-08-26 18:3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죄와 함께 기업이 파업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 대해서도 기업과 노동자는 임금을 매개로 사적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파업의 방식으로 파기됐다면 사용자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노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에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2022-08-26 06:00
  •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거통고 지회는 지난 6월 2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공간)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51일 간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파업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2022-08-23 16:00
  •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약속받았을 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삼았다는 것이 이유다. 헤드헌팅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 해외 동종업계뿐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로까지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면서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는 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직”이라고 말했다....
    2022-08-18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2022-08-17 16:14
  •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 원룸에서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2022-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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