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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지난해 8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상황이 이상할 것 없다. 기업에서 우수 인재는 곧 경쟁력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재 이탈이 이어지고 신규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기획력, 행정력, 전문성 등...
    2023-12-31 07: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2023-12-29 10:27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28 16:07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12-28 14:41
  •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건설업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며,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직종별로도 음식 서비스직, 돌봄 서비스직 등 상대적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채용이 늘었다. 직능수준별로 구인인원의 68.3%, 채용인원의 69.5%가 중졸 수준 이하와 고졸 수준 업무였다. 대졸·석사 수준과 박사 수준...
    2023-12-28 12:00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임금 증가율도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그나마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6.9시간으로 4.1시간 줄었다. 올해 10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같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153.7시간으로 3.2시간, 임시·일용직은 88.5시간으로 8.0시간 각각 감소했다....
    2023-12-28 12: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이러한 맥락에서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2023-12-28 11:00
  •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창업준비 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2.9%(0.3개월), 창업비용은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00만 원) 감소했다. 또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2023-12-27 13:41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2023-12-27 12:00
  •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창업 동기 조사에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4.1%로 가장 큰 창업 동기로 꼽혔으며,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2023-12-27 12: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비율도 48.3%로 일반 기업보다 20.2%포인트(P) 높았다. 근로여건 우위에 힘입어 청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 기업(69.7%)보다 11.9%P 높고...
    2023-12-27 09:00
  •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4%는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거로 조사됐다. 이어 10~29인(18.7%), 30~99인(15.5%) 순으로 많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였다. 2013년과 비교해 여성 취업자는 5~299인 규모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4인 규모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2023-12-27 06:00
  •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2023-12-25 10:55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23-12-25 09:04
  •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2023-12-22 10:51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3-12-21 20:58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2023-12-21 14:00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전년 8.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일상회복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 증가가 겹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내역별로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와 상여금·성과급 합계)은 476만4000원으로 3.0%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에서 정액·초과급여는...
    2023-12-21 12: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D 씨는 일당을 조작해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고, 요양 기간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는 전체 산재 환자의 47.6%, 1년 이상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2023-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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