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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안 차관은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1조8000억 원)을 위한 예산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2021-03-26 10:29
  • [속보] 25.5만개 일자리, 4월 중순부터 채용 시작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2021-03-26 10:16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기존 융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일자리 예산 2800억 원이 깎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인 정부의 총지출도 57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에 이르고...
    2021-03-26 05:00
  •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기정통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수행기관 선정 등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일자리 부분에서는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역량을 가진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을 양성한다.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를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할 전담인력(청년 미취업자 및...
    2021-03-25 13:56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이번 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수업을 지원할 청년 일자리 예산이 새로 담겼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예산도 증액됐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업자료 탑재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중인 청년 3000명에게 41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2021-03-25 13:05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도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절감분이 반영돼 3600억 원 감액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버팀목 플러스 등 소상공인 등 지원(+1조610억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에만 총 7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위기업종 구분이 기존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2종에서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4종으로...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결정됐다.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약 1380억 원이 소요될...
    2021-03-25 09:06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액수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중 국채발행은 9.9조다. 다만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민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22:40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이어 "국민의힘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 지원은 코로나 고용 한파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취약 계층에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용 추경이라고 가로막는 야당의 행태는 선거만 고려해서 급박하고...
    2021-03-24 10:56
  •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또 "야당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진 근로취약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도...
    2021-03-23 11:24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단기에 그치는 공공 알바 성격이 짙다. 노점상에 생계지원금을 준다지만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2021-03-22 21:02
  • 문재인 대통령 "면목없지만 투기 근절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 "면목없지만 투기 근절 힘 모아야"
    고용상황의 개선 흐름을 언급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03-22 15:19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R&D 활동 위축과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해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R&D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투자와 핵심 연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과제당 연 5000만 원)를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로 지원...
    2021-03-18 12:00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2021-03-18 10:29
  •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3-15 15:35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7963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고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5611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15.2%에 그쳤지만, 정부는 올해도 전년도 이월액 516억 원에...
    2021-03-14 11:12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그는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거나 이미 기업체가 구인 공고를 해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세금을 퍼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해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올해 본예산...
    2021-03-12 10:21
  • 김용범 “2분기 일시적 물사상승 가능성…최근 물가 불안 일시적 조정”
    김용범 “2분기 일시적 물사상승 가능성…최근 물가 불안 일시적 조정”
    그러면서 “정부는 전환기의 부산물인 시장 흔들림이 서민 생활에 피로를 높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로 마련한 일자리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인 ‘지능형 정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10:11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농어촌분야 2021년 1차 추경 관련 예산반영은 총 14개 사업에 448억만 배정된 것뿐이고 사업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 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2021-03-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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