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전날 총 184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과제별로 6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코로나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가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협업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 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0679억 원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금융 정책 설계 시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윤 부본부장은 "재정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고,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며 "이번 정부부터 추경을 다수 집행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세금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추경 예산 500억 원을 포함한 2100억 원을 2123개 사에 지원해 163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올해는 청년전용창업자금 본 예산을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억 원 확대 편성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황 국장은 “코로나 위기 국면이 지속하다 보니 영업시간 등 제한 조치가 많아서 시장에서 느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도 너무 높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없다”며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 초반 '일자리 정부'를 강조할 게 분명한데, 추경 등에 따라 재정 여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이 고용 안정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통설인데, 이렇게 하면 물가 안정 목표를 함께 추가하기는 어려워 한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것. 한은과 기재부가 우려한...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배제됐던 공연·문화·예술 지원 방안 구체화 중…"일자리 지키기"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문화패스' 발급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추경 연석회의 예산추계서 공연·문화·예술 현금지원 제기공연ㆍ전시회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키기 위해 현금지원수백억 소요에도 "이걸로도 부족해, 그간 못해준 만큼 과감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공연·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시행했다. 고용주가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지불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신 교수는 “피해 추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지원 방법, 지원 원칙 등을 차례로 정해야 한다”며 “재달 조원 방법에서도 추경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 연기 등 지원 액수별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큰 성공”...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고용부 관계자는 "증가폭은 올해 8월(41만7000명) 이후 둔화됐는데 지난해 추경일자리사업에 대폭 증가했던 공공행정 가입자가 기저효과로 감소(-12만9000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가입자 증가 폭은 46만3000명으로 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해 고용 개선 흐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개선과...
그는 "전체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청년고용도 ’04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재정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등 양호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 등에 따른 시장소득 회복과 정부 이전소득에 힘입어 3분기 소득·분배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공공행정 가입자 감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자리 사업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그나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는 가입자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가입자 특성별로는 여성,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30대에선...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2차 추경으로 1조 원, 2022년 예산안에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기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에서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