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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1조5700억 추경 확보…"3개월내 88% 집행"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GM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창업·벤처 활성화 사업에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에 3704억원, 재직·취업 지원 사업에 1575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사업에...
    2018-05-21 14:43
  • 농림부, 추경 710억 예산 6개 사업에 추가 투입
    농림부, 추경 710억 예산 6개 사업에 추가 투입
    또 항구적인 가뭄‧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에 8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용수공급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확정으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을...
    2018-05-21 14:39
  • 국토부, 추경 예산 5362억…청년 취업ㆍ창업자 임차보증금 융자 등 지원
    국토부, 추경 예산 5362억…청년 취업ㆍ창업자 임차보증금 융자 등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 원이 반영됐다.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 원) 등도 210억 원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2018-05-21 11:50
  •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18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만이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본회의를 18일과 19일 두 차례나 연기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8-05-21 10:45
  • 3조8317 억 원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 218억 원 순감
    3조8317 억 원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 218억 원 순감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2018-05-21 10:32
  • [포토] 청년 일자리 추경, 예결위 통과
    [포토] 청년 일자리 추경, 예결위 통과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는 정부원안에서 200억원가량 삭감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1 09:41
  • 靑 “일자리 계속 늘고 있어…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靑 “일자리 계속 늘고 있어…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반 수석은 “향후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고려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보이는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2018-05-20 16:19
  •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또 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2018-05-17 15:00
  •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 정책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2018-05-17 11:18
  • 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05-15 14:44
  • ‘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간다
    ‘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간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이번에 국회 여야 협상이 타결돼 청년 일자리 추경,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 어려움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바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혁신성장, 개혁과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정책실장은...
    2018-05-15 11:03
  • 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하지만 40일 전(지난달 6일) 국회로 넘어온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단 나흘 만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까지 극한 대립 후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 파행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컸다. 여기에 여당은 당장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통과가 시급했고, 야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막을 명분이...
    2018-05-15 10:52
  • [기자수첩] 민생·추경 볼모로 정쟁만 하는 국회
    [기자수첩] 민생·추경 볼모로 정쟁만 하는 국회
    하지만 정작 5월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 논의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노숙 농성은 중단했지만, 국회 공회전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저녁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2018-05-14 10:40
  • 정부 “실업률 등 고용상황 미흡, 청년일자리 대책 가속해야”
    정부 “실업률 등 고용상황 미흡, 청년일자리 대책 가속해야”
    이어 “국회에 제출된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추경이 풀려야 청년 고용과 창업을 위한 정책들이 원활히 진행돼 지표가 회복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보합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2018-05-11 10:00
  • 임기 마친 우원식 “김성태 단식 중단해달라”…추경ㆍ민생입법 협조 촉구
    임기 마친 우원식 “김성태 단식 중단해달라”…추경ㆍ민생입법 협조 촉구
    그는 정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및 예산, 중점 입법 과제 통과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거론한 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이 한번 부결된 쥐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였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무난하게 된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꼭짓점과 같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2018-05-10 16:08
  •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민생입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전날(8일) 오후 10시경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9일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보이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 데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어 한동안 민생입법과 추경에...
    2018-05-09 11:31
  • 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
    2018-05-08 15:31
  • 文 대통령 “민생 추경 정치, 상황 연계 국민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 해달라”
    文 대통령 “민생 추경 정치, 상황 연계 국민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 해달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틀 후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2018-05-08 13:44
  • 여야 대립으로 추경 3.9조원 한달 넘게 계류
    청년 일자리 등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정국 경색 속에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으로 당쟁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2018-05-07 10:45
  • 수출ㆍ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경기지표 모두 ‘적신호’
    수출ㆍ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경기지표 모두 ‘적신호’
    경제의존도 높은 수출 감소 반전…최우선 국정목표 일자리는 제자리 3월말 재정집행률 1.9%p 초과…마중물 역할 할 추경은 논의도 못해 최근 경기 둔화를 알리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2018-05-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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