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계속 늘고 있어…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입력 2018-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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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식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 ”6월부터 고용여건 본격 회복”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일자리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일자리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20일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고 밝혔다.

반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고용지표와 일자리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분기보다 1.1% 성장하는 등 연간 3%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여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 수석은 “실은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는 사람은 바로 저다”며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 수석은 인구요인, 통계적 요인, 반도체 중심 수출 등이 중첩돼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인구요인에 대해 반 수석은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6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어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며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상황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적 요인과 관련해 반 수석은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36만 명)가 올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며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용직 근로자가 30만 내지 40만 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반 수석은 “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 명에 달하는 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다.

반 수석은 “향후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고려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보이는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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