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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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무위, 기촉법 3년 연장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 추가 회의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11-28 16:46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2023-11-14 13:39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2023-11-08 05:00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정무위 소속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7년말,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 처리키로 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은...

2023-10-31 15:39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 근로도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대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을...

2023-10-29 11:53
[속보] 한 총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연장 법안 통과시켜 달라"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연장 법안 통과시켜 달라"

2023-10-29 10:35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미국의 경우 기존 배터리 규제 법안을 2027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법을 수립했다. EU는 원료에 대한 장려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리유즈(재사용)과 리사이클(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2023-10-24 19:25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일몰제가 적용됐지만, 올해 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027년까지 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20%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2023-09-25 05:0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규제 법안이 입법영향분석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효를 넘긴 낡은 규제 법안들을 자동으로 폐지해야 한다. 현재 있으나 마나 한 ‘일몰 규제’만 실행해도 규제 혁파가 어려울 까닭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산업계가 그 얼마나 절박하면 ‘원 인, 투 아웃’을 합창할지 성찰하면서 갈 길을 정해야 한다.

2023-09-22 06:28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2023-09-18 17:32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그 해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

2023-04-27 19:21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특별법 일몰 이후에 대한 우려는 성장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탓이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정책 추진 근거가 사라질뿐더러, 관련 입법 공백은 산업과 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터다. 세제 지원이 감소하고 R&D 등 정부사업 참여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중견기업이 휘청이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출근하듯 국회를...

2023-04-25 05:00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2027년 일몰이 도래하는 벤처기업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2023-04-20 13:25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2023-04-19 16:34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같은 해 7월 시행이 본격화 됐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효력을 시행한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했다.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 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점이 담겼다. 업계는 이번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의...

2023-03-31 17:10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 개가 함께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2023-03-30 16:16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2023-02-20 19:3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지원법안이 일몰됐다. 그 부분에 대해 빨리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2023-02-15 15:00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8일 이후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20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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