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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예산부수법안 총세수의 90.7%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세 부담이 높은 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으로 각각 1698억원, 1460억원이 잡혀 있다.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2014-11-28 10:43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2014-11-26 16:42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014-11-24 16:29
[금주의 법안]계약갱신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시 ‘을’ 보상 추진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별도의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신설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11-21 09:01
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허용 법안 통과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2014-11-19 19:08
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2014-11-13 18:5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작년보다 많이 쓰면 소득공제 10%p↑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 지표 악화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급격히 떨어진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강석훈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2014-08-27 09:14
‘안정 과반’ 새누리, 8~9월 국회서 경제 활성화법 밀어붙일 듯

7.30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여세를 몰아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두를 기세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158석의 안정적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들을 이번엔 통과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보선 승리로 후반기 국회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며 “8월...

2014-07-31 08:18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2014-07-25 08:37
[멈춰버린 기적④]곳간 걸어잠근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돼야 투자 확대”

할 법안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재계는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주춤해진 규제개혁이 다시 빨라지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 세제지원 제도의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최근 154건의 세제 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올해 일몰...

2014-07-17 11:13
문체부, 학교앞 호텔 설립·카지노 투자 외국인 자격 완화 본격 추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담은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 중 62건(16.6%)인 일몰설정 대상을 101건(27%)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도 발굴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06-23 13:55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등…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2년 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적용기간은 새해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2013-12-26 18:33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2013-12-26 12:15
오늘 본회의서 대부업 이자 34.9%로 인하 등 83개 안건 처리

일몰법인 이 법안은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일몰은 2015년 말로 2년 더 연장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2013-12-26 08:06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인하…내년 4월부터 적용

결국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 35%미만으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몰법으로 2년 후인 2015년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듬해인 2016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2013-12-23 15:38
정무위, 오늘 대부업법 금리인하-보이스피싱법 처리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과 보이스피싱법을 처리한다. 신규순환출자금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39%인...

2013-12-23 14:00
신규순환출자금지, 오늘 정무위 통과할 듯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예외조항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정무위 소위에서 일몰법인 대부업법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1,2번 순위로 처리한 뒤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3번째로 다루겠다. 오후 쯤 되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2013-12-23 10:37
[단독]여야정, 대부업 최고금리 ‘39→34.9% 인하’ 잠정 합의

일몰시한은 두지 않고 항구화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39% 연장’ 안과 야당의 ‘30% 인하’ 안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일단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남은 이견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규정은 오는 31일...

2013-12-18 19:46
정부, 단통법 중 제조사 자료제출 3년 일몰제…단말기 제조사는 반대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의와 3년간 일몰법 카드를 꺼내면서 단말기 제조사들과...

2013-12-18 16:53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인하’로 기우나

오는 31일로 일몰을 맞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규정이 정부 방침인 일몰 연장 아닌 이자율 인하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고수 중인 ‘인하 불가론’의 근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2013-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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