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경제계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뤄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