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전략이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본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이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까지 2000억 ~ 30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설립을 주도한 KT가 증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근식 위험관리본부장과의 일분일답.
- 자본금 확충에 대해 말이 많다. 올해 국회에서 (은산분리완화)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 자본금 확충이 안 될 경우는 BIS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올해 목표가 여신 4000억 원, 수신 5000억 원이다. 관련 법이 통과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은행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에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시스템 구축비용...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개정 법안 처리 지연, 조기 대선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정책 남발 등으로 혼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탄핵 정국이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 위기에 처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의결권은 4%까지만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어려워 대출 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 자본인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현재 국회에는 이를 완화해 기업들도 인터넷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KT로서는 K뱅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했다. 현재 K뱅크의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4%를 포함해 8%다.
또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증자가 어렵다. 즉,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자본 부족으로 대출...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케이뱅크는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다. 케이뱅크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초기에 원활한 대출 영업을 하려면 2000억 ∼ 3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혔다.
K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하지만 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들은 자본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하에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의결사항에...
하지만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소비자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인가.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라면서 “금융에서는 중금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하지만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높아 법안 통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에서 야당...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은산 분리를 완화할 경우 은행이 대주주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뜨거운...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서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었던 인터넷은행 K뱅크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다. K뱅크는 시스템 안정작업을 위해 정식 출범을 한 달 정도 연기했다. 출범을 하더라도 KT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은행법에 포함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때문에 지분율 8%에 불과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은산분리’를 명시한 은행법 규정 때문에 K뱅크 출범을 주도한 KT 지분율은 8%로 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 불과하다. K뱅크에 투자한 회사는 우리은행과 KT 외에도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다날, 포스코ICT 등 총 21곳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K뱅크와 우리은행 간 협업은 거의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그동안 K뱅크 내에서 우리은행의 협업...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개의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계를 관장하는 정무위 위원장을 잃은 건 큰 손해”라면서 “법사위원장도 원구성 때 야당과 싸워 어렵게 가져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최순실법”이라고 가세했다.
이외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등도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