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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넷플릭스는 15일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항소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2021-07-15 17:55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5월 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해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2021-06-29 12:00
  •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그동안 넷플릭스는 한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ISP인 SKB가 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견해였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의무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갖다 놓는 것까지일 뿐 망 이용 의무는 SKB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접속료와 전송료를 분리해...
    2021-06-27 14:33
  •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드러난 '민낯'…"열악한 근무환경·무책임한 창업자"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드러난 '민낯'…"열악한 근무환경·무책임한 창업자"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쿠팡 탈퇴와 쿠팡 앱 삭제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화재 사고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는 모습이다. 사실 쿠팡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2021-06-19 17:31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조사 결과 11개 사업체 중 위메프와 카카오커머스를 제외한 9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2021-05-26 14:51
  •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소송전 역시 재무제표에 미반영됐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직접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2021-04-12 19:03
  •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량,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6210억 달러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000억 달러 △식수 공급 관련 상수도 인프라와 광대역 인터넷망 및 전력망 개선에 3000억 달러 △학교 건설 및 개선과 주택 건설 및 개조에 3000억 달러 △미국 제조 및 연구·개발(R&D), 직업훈련 지원에 5800억 달러 투입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2021-04-01 09:06
  • 에스원, 어린이 안전사고 막는 차량 관제 솔루션 '유비스' 도입
    에스원, 어린이 안전사고 막는 차량 관제 솔루션 '유비스' 도입
    유비스는 첨단 관제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에스원 유비스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부착,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행경로, 과속 여부, 시동 꺼짐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운전을...
    2021-03-22 08:42
  • 넷플릭스 5500억 콘텐츠 공세, 콘텐츠 쿼터제가 해법 될까
    넷플릭스 5500억 콘텐츠 공세, 콘텐츠 쿼터제가 해법 될까
    넷플릭스의 국내 OTT 시장 공세 강화가 발표한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OTT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를 모아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제는 최근에 OTT 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저작권ㆍ저작인접권을 비롯해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이었다. 저작권도 중요한 문제이나 외산 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2021-02-28 08:00
  •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놓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전월세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 없거나 현금 부자들이다. 수도권 청약가점 60점 시대에 이 점수를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4인 가족 이상이어야...
    2021-02-19 17:36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2021-02-09 18:04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더불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도 이어나간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방지를 따르지 않은 제재 또한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2021-01-20 12:00
  •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또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2021-01-18 12:00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그는 “망 중립성은 CP가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는 행태가 다르지만, 그것이 사기업 간 권리 의무를 정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즉, 망 이용 대가 지급에서 망 중립성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SKB가 주장하는 ‘망 이용 대가’ 그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접속과 전송을...
    2021-01-15 13:24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올해는 인터넷TV(IPTV(3개사)), 케이블TV(14개사), 위성방송(1개사)을 대상으로 시행해 23일 발표했다. 다만,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의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함께 2018년부터 이용자 체감 품질을 측정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OTT 품질평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 단계이며, 내년 품질평가 대상은 내년 3월 이후...
    2020-12-30 05:01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서비스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2020-12-28 13:32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이동통신망, 인터넷 표준, 인공지능(AI)과 퀀텀 컴퓨팅 등 정보기술 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이러한 ‘상호연결성’의 기술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바이든 시대에는 동맹의 중요성, 특히 유럽,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성은 동맹을 통한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2020-12-13 17:40
  •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2020-11-30 18:52
  • [W기획]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 “농장 문 열어젖히던 소녀, 바이오 캡슐로 가축 건강 체크하는 개발자로”
    [W기획]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 “농장 문 열어젖히던 소녀, 바이오 캡슐로 가축 건강 체크하는 개발자로”
    유라이크코리아는 2015년 9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가축질병관리 모니터링 서비스인 ‘라이브케어(LiveCare)’를 론칭했다. 사탕수수에서 원료를 추출한 바이오 캡슐을 경구 투여, 소의 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축 질병 관리에는 외부 열 감지 센서를 활용했다. 가축에 고리형 걸이를 달거나 귀에 칩을 다는 방식이다. 반면...
    2020-11-08 15:01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은데 개선 계획이...
    2020-10-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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