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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민간투자 연계 ‘중견기업 전용 R&D’ 본격 시행

이번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 방식으로 정부 R&D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2017-01-31 12:00
유일호 부총리 “대규모 사업 관리 개선해 재정누수 줄인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그 밖에 건축, 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나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2017-01-19 14:49
기업들 새만금 투자의향 3년만에 급감… 인센티브 개선 요구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조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비 대출 담보 설정, 저리 금융 지원 방안, 잔여매립지 저가 제공 등을 검토한다. 관광 및 레저사업은 수익성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장기 저가임대 용지 제공 및 용지 규제 최소화 등을 검토하고 제조업은...

2016-12-29 15:20
공급과잉 우려에…다시 고개드는 ‘후분양제’

주택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5%만 부담하고 95%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완성품 없이 견본만 보고 구매해야 하고, 분양권 거래로 인한 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경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공공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2016-12-15 10:51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수출화물 처리 2시간 단축

앞으로는 중소 항공사(시범사업 에어인천)가 통관에서 운송, 배송까지 일괄 처리해준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해 페덱스나 DHL 같은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항공화물 노선도 중국 중소도시나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상용화주제를 개선해 수출...

2016-12-14 08:00
[위너스클럽]강원랜드, 폐광지역에 꽃핀 MICE산업… 사계절 리조트로 제2 도약

총사업비 1672억 원이 투입되는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단지 내 기존 폭포주차장 일대 12만3899㎡에 스파시설과 운동시설 및 야외 물놀이 시설 등 연면적 3만287㎡ 규모로 2018년 개장할 예정이다. 워터파크가 개장되면 사계절 복합리조트의 마침표를 완성하게 된다. 또한 ‘산악형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지향하는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 2월에 열린...

2016-12-13 10:34
내년부터 R&D 과제 '중간평가' 없앤다...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또한,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와 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 신속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12-01 11:00
새만금개발청, 내주 중국서 투자유치 설명회…기업 유치 올인

새만금개발청의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은 89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지만 이 중 21개 기업이 MOU를 철회했고, 실제 입주계약을 마친 기업은 단 5개 업체로 최초 MOU 체결 대비 실투자 비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투입해 291㎢의 매립지를 조성,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6-11-18 10:20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에 ‘전남도’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시상식 뿐만 아니라 수상한 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정책 등을 홍보하고,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지방공기업에...

2016-05-31 06:00
[연금저축보험의 두얼굴] 7년간 계약유지율 살펴보니…

5%)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유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 관계자는 “장기가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3-18 13:23
경기도교육청, 2015년 우수 사학기관 11곳 표창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학기관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사업비 등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각종 연수와 표창 추천에서도 소속지원에 대해 우선 선발하는 등의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학기관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무쪼록 교육청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학을 잘 발전시켜 나가자”...

2016-01-27 14:16
천안 직산역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5000억 투자효과 기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기업은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박완주 의원은“도시첨단산단의 면적이 26만㎡(약 8만평) 정도이지만 1000억원의 사업비와 첨단산업 유치로 투자효과가 5000억원이 기대된다”며“지역 혁신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4 14:00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총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국내·외의 투자유치 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조성 추진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를...

2015-10-02 07:22
[코스리 칼럼] 주목해야 할 흐름, 사회적 금융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분석해 성과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에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관일수록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므로 투자자 모집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던 뉴욕시의 교도소 수감 청소년의 범죄 재발방지...

2015-08-06 14:47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②강원도] 낡은 담벼락에 벽화 그리니 우리 마을이 확 달라졌어요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에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마을 지도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 마을은 3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계획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사업비를 지원하면 된다. 11월 읍ㆍ면별 우수 마을을 대상으로 최우수마을(1억원), 우수마을(8000만원), 장려마을(7000만원) 등 3개마을을...

2015-07-13 11:26
서울시, '先민간투자 後공공성과보상' 복지사업모델 첫 도입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치될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도...

2015-06-01 13:48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3천가구 공급 ... 재개발·재건축 첫 뉴스테이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대폭 단축해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중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곳은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2015-05-27 16:15
전국에서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든 지자체는 어디?

지난해 신설된 특별상은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구조의 편중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전라남도 해남군 등 11개 자치단체가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15-05-20 14:41
서울ㆍ인천ㆍ수원에 뉴스테이 5500호 공급

민간이 구상하고 국민주택기금에 공동투자를 제안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이 4개 사업장의 총 사업비인 1조8000억원의 20%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대림산업을 비롯해 한화건설, 반도건설 등도 참여한다. 이 사업지들의 임대료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책정됐다. 인천 도화지구 임대주택은 72㎡형이 보증금 6000만원에 48만원으로 주변...

2015-05-13 16:29
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2015-03-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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