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리 칼럼] 주목해야 할 흐름, 사회적 금융

이승균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 연구원

노인빈곤, 청년실업, 저출산, 높은 자살율.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사회공헌도 사회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가 조성된 셈이다.

그리고 최근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정부의 복지 재정이나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은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 등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는 특정 주제에 편중되기 쉽고, 기업의 사회공헌은 그 특성 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UNEP FI, CDP, UN PRI, 적도원칙 등 사회문제에 금융이 적극 개입하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몇 가지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 연말 국회는 국민연금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회적책임투자(SRI)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SRI)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는 5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사회책임투자지수(KRX-SRI)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및 일부 증권사에서는 SRI 펀드도 운영한다. 그러나 지수 편입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 대기업이어서 코스피 지수와 차별성이 없다. 아직 시장 규모도 작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근 회계, 경영, 보고, 분석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눈여겨 봐두어야 할 흐름이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민간기관과 투자계약을 맺고, 민간은 투자자를 모아 사업을 우선 진행한다.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분석해 성과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에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관일수록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므로 투자자 모집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던 뉴욕시의 교도소 수감 청소년의 범죄 재발방지 프로젝트는 이달 중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골드만삭스의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시장은 한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금융이 금융판 사회공헌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ESG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원칙을 가져야 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문제해결의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