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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집행 실적 발표 6일...

2023-01-01 08:51
내년 전기요금 4000원 인상…가스요금은 2분기에 올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료가 ㎾h 당 전력량 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등 13.1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2022-12-30 11:00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이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강구책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24~25%가량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서울시...

2022-12-29 15:09
손보업계 "2% 인상"vs 정비업계 "택도 없다" 정비공임 협상 또 부결

지난 회의에서 동결을 주장했던 손보사들은 이날 회의에선 2% 인상률을 제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4.5%를 인상한 만큼 연이은 인상은 부담"이라며 "이전 3년간 정비공임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앞둔 점도 손보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 손보사들은 올해 초 1.2~1.4%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데 이어 내년 2...

2022-12-28 16:38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수준으로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노후실손 보험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실손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율 조정을 하고 있다"며 "노후실손보험은 가입 건수가 작아 각사마다 담보 별로 요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6 17: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2022-12-25 11:00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최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 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내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2022-12-23 13:50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8.9% 오른다

2017년 4월 출시 후 올해 첫 요율을 인상하는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한다. 보험협회가 이날 밝힌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해 산출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이다.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인상률은 가입상품의 갱신주기, 종류, 나이, 성별,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다를 수...

2022-12-21 18:08
삼성전자 노사, 21일 상견례…내년 임금교섭 착수

8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처음 노조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다. 당시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다.

2022-12-20 19:46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를 더해 2.2%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0.5%p를 줄여 1.2%까지 인상률이 제한된다. 저임금 무기직 처우도 개선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인 저임금...

2022-12-19 11:38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9% 오른다…차보험은 최대 2% 내려

매년 2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실손보험은 내년 인상률을 최대 9% 수준으로 묶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2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 3월 기준 3977만...

2022-12-18 10:35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 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 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2022-12-15 11:00
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국내에 판매하는 코팅 유리의 가격 인상률을 수입 투명 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 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LX인터내셔널과 한국유리공업의 기업결합이 국내 건축용 코팅 유리 시장에서 일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LX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2022-12-12 14:16
서울우유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부분 파업 나섰던 직원 복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합의안에 임금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했다. 7일 서울우유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자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애초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가 다시 인상률을 1%대로 높였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혀 나갔다.

2022-12-12 12:54
공정위, LX인터-한국유리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가격 인상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업결합 시 계열사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60%로 기존 1위인 KCC글라스(30∼40%)를 넘어선다.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사업을 통합해 투명유리...

2022-12-12 12:35
'판매가격 일방 인상'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며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2022-12-08 14:13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지난해 1인당 연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만 원...

2022-12-07 12:00
파월 “12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여전히 갈길은 멀어”

임금인상률은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긍정적인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긴축정책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때 그 완화 시기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해야 하는지, 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보다 훨씬 덜...

2022-12-01 08:36
[단독] “두부 가격 또 오른다”… 풀무원 두부·발효유 등 내달 1일 가격 인상

품목별 인상률은 채널별로 상이하다. 가격 인상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원윳값 조정 이래 서울우유 등 주요 유업체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풀무원의 액티비아 스무디딸기바나나 등 일부 요거트류 제품도 기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풀무원 측은 톡톡김치 시리즈 등 김치류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2022-11-29 15:30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 원이었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인 17.2%를 대입하면 6억65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른 과표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9300만 원으로 납부세액은 89만9000원이다. 하지만 과표상한선을 두게 되면 과표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5900만 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7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2022-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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