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공식 임명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을 맡아온 국제정치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법안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특별조사위원회(총 17명)를 구성하고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 위원장이 출소(出訴)하며 윤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목할 후보자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과 언론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윤 대통령 취임...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재건축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총 30만 가구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슬럼화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비사업 시작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직을 걸고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개혁안 마련 작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식이어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던 5월 16일 후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출석 요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최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니 의원은 경선 패배 직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2년을 보낼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1·6 사태와 관련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 되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면서 “특별위원회청문회는 이런 목적에 매우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가장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124일) 당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뒤 이날까지 100일이 지난 상태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다만 국민...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의총 전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당내가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오늘은 행안위 온 거니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기로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행안위...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