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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 CCTV 감시 논란 조사…“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침해 해당 유무 확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의 CCTV 감시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근로자 제도감시, 스포츠 인권헌장, 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침해, 개인영상정보공개 최소 개인사찰유무 등의 사안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롯데 구단 측에 자료를...

2014-11-07 15:04
'롯데 CCTV 사찰 논란' 인권위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7일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자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구단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방문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는 선수단의 원정 숙소 호텔 측으로부터 CCTV...

2014-11-07 10: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6일

◆ 인권위 직원들의 여직원 성추행… 조치도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산 탱크로리 전복…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

2014-11-06 07:19
인권위 직원들의 여직원 성추행… 조치도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귀에 대고 ‘○○○씨,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B씨의 어깨에 기댈 듯이 몸을...

2014-11-05 19:42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 기본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앞서 이씨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2014-10-30 07:07
인권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2014-10-27 11:00
인권위 "금융기관·이통사의 주민증 복사 관행, 정보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그간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융기관...

2014-10-23 10:05
인권위, 규정 무시 '계속입원' 시킨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당일 퇴원한 환자를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허모(57)씨는 B정신병원에서 퇴원한 5월 16일, 본인 동의 없이 여동생에 의해 A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허씨는 "입원에 동의한...

2014-10-06 14:05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상설화해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과 같은 독립·전문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를...

2014-09-15 20:58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된다.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2014-08-18 10:59
안경환 前 인권위원장, 한국인 최초 국제인권법률가협회 위원 선임

앞서 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반발해 인권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 교수는 최근 ICJ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임기는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ICJ는 경험이 많은 인권법률가의 모임으로 1952년 창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지만 국제...

2014-08-17 14:51
인권위, 군 인권사건 구제율 6%…75%는 각하 처리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군 인권 진정사건의 75%를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을 상대로 유일한 직권조사 기관인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2014-08-11 2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8일

◆ '윤일병 사건', 군인권센터-국방부 진실공방 軍, 군인권센터 주장 반박…사망원인과 시점 고수 "윤일병 결정적 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인권위, 사건 알고도 '소극대응'…뒷북 직권조사 ◆ 세월호법 13일 본회의 처리…18~21일 청문회개최 김기춘·정호성, 세월호 청문회증인 채택되나 마나 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는 밀실 야합...

2014-08-08 07:35
윤일병 사건, 국가인권위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윤일병 윤일병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관련업계와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윤일병 사고 이후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를 지난달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 사망 당시 정형외과 의사인 윤 일병의 인척은 '몸...

2014-08-07 16:10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병사 순직 처리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병사에 대해 순직 처리를 위한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이병은 2012년 8월 육군에 입대,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부대에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하고 외박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2014-08-06 08:51
윤 일병 사건 파장 속 다른 전방부대서 성추행·가혹행위 '충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등은 작년 8월 "6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A(21)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2014-08-04 19:32
'김해여고생 사건' 피해자 아버지 "딸 사투리 안 써 왕따...고등학생 된다고 좋아했는데"

시민들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저건 아이들이 아니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인권위도 자신의 자식이 이런일 당했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 할 수 있고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결국 범죄자만 늘어날 뿐. 을 반성 할 수 있는 범죄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사투리를 쓰지...

2014-08-04 16:06
인권위 "보호관찰소 내 수갑·포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관찰소 내에서 임시보호기간 일괄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호관찰소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2014-08-04 10:51
인권위, 장애인 슬리퍼로 때린 시설 사무국장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이 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 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시설 사무국장 A씨가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 김모(56)씨의 머리와...

2014-07-31 11:23
전현무, 샘 오취리 분장하겠다고! [배국남의 직격탄]

전현무 등 미디어 종사자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2001년 8월 국가인권위가 ‘살 색’이라는 용어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이주노동자와 일부 뜻있는 학생, 사람들의 청원으로 ‘살구 색’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전현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오취리 분장’을 하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2014-07-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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