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28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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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해군 지휘관, 인권위로부터 경고조치 권고 받아

해군 지휘관이 부상당한 부사관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휘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해군 A 함대 소속이던 부사관 B씨가 당시 대대장이던 C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군참모총장에게 C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1월 함정...

2015-10-19 10:12
‘시사매거진2580’ 은행 ‘세쿠하라’, 여직원 술시중·성추행?

이런 와중에 한 여직원이 회식 후 귀가 도중 택시 안에서 일본인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이후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진상조사를 호소한 상태다. ‘시사매거진2580’ 제작진은 이 상황에 대해 자세한 파악에 나선다.

2015-10-11 14:43
천주교인권위, '불법체포' 집회 참석자 국가상대 2000만원 손배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7월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던 최장훈(29)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씨는 올해 7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오전 풀려났다....

2015-10-07 14:26
'비리 의혹' 제천 금장학원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

이어 금장학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L씨의 허위 제보로 국가인권위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금장학원 임직원 누구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장학원에 대해 제기된 노동착취, 장애인 통장예금 무단인출, 식비 빼돌리기, 불법 부동산 구입 등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2015-09-03 13:12
인권위, 피의자 관리소홀 경찰에 '주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안모(43)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온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서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안씨와 A씨를...

2015-08-26 13:41
[코스리칼럼] 기업의 인권경영 폭넓은 개념이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권존중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2015-08-21 09:06
‘공공부문 성희롱’ 인권위 진정, 학교-국방부-경찰청 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공공부문 성희롱 진정사건은 학교-국방부-경찰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성희롱 진정사건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소속 기관 유형별로 ‘각급 학교’에서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부처’가 34건, ‘지자체’ 27건 순으로 많았다. 행정부처...

2015-08-20 11:21
[e기자의 그런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속옷 정액'은 맞지만 무죄라니

이후 유족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가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며 사건 해결에 매달렸죠. 유족의 노력 끝에 2013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요. 검찰은 사건 당시 정씨가 K씨 등 스리랑카 산업연수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이는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2015-08-12 16:49
'성추행 고교' 감사 갈등 심각… 서울시교육청 "철저히 시비 가리겠다"

변호사 출신인 K감사관은 지난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성추행 의혹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감사원, 국가인권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서라도 철저하게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2015-08-10 16:39
인권위 "한예종, 학생에 영화·방송출연 제한한 것은 침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 학생의 영화·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허락 없이 출연한 경우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모(41)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한예종 A 학과는 '교내생활 안내서'에 1·2학년의 공연·영상 등...

2015-07-22 14:56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내정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인사 배경으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다”고 말했다. 또...

2015-07-20 09:56
인권위 "경찰이 임의동행때 거부권 안 알리면 인권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조모(37.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2015-07-01 14:57
금융권 지문정보폐기 '비상'… 해결책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고객 지문 정보 보관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수집하지 말고, 갖고 있는 정보는 모두 파기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지문 정보를 보관하게 된 것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고객이 통장 개설 등을 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앞면과 함께 현거주지 파악을...

2015-06-08 13:17
국회 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결론

법제실은 “제출·통제대상 중 인권위 등 합의제행정기관의 각종 ‘규칙·규정’ 등이 포함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대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규칙·내규’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상임위·법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2015-06-01 15:40
뇌물수수·음주운전에 '갑질'까지…전북 지방의원들 '왜 이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 '슈퍼 갑질'을 한 전북도의회 정진세(37) 의원도 새정치연합 중앙당과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정 의원이 지난해 7월 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상임위 소속의 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외국연수에 동행한 이 여직원에게 새벽에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2015-05-31 09:24
[김경아의 소곤소곤] 잇단 금융권 도가니 사건 유감

외국계 손보사 1위인 AIG손보 역시 영국인 사장이 한국인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태 파악과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들 사건을 통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과 외모, 그리고 유학파 출신들이 선망의 순위로 꼽는 외국계...

2015-05-29 10:40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 새벽 1시에 컵라면 요구 등 상식 이하 행동 물의…해당 女직원, 인권위 제소 예정

괴롭힘을 당한 해당 여직원은 그로 인해 2주간의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의회 한 상임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여)는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B의원의 각종 도정질의 및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도왔다. 하지만 A씨는 B의원이 수시로 트집을...

2015-05-29 09: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괴롭힘을 당해 2주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는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강변북로 차선 왜 안 보이나 했더니'…알고보니 불량도료 사용 도로 차선에 쉽게 지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불량 도료를 사용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015-05-29 07:14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건립 학생인권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이 학생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2015-05-27 11:30
[단독]인권위, AIG손보 스티븐 바넷 사장 성희롱 혐의 등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계 손보 1위 기업인 AIG손해보험의 최고경영자(CEO)가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격 모욕과 성희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손보사 가운데 인권위로부터 성희롱 등을 대상으로 CEO가 조사를 받는 것은 AIG손보가 사실상 최초다. 특히 AIG손보는 한국 진출 60년이 넘는 굴지의 금융기업이라는 점에서...

2015-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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