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인권위 진정, 학교-국방부-경찰청 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공공부문 성희롱 진정사건은 학교-국방부-경찰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성희롱 진정사건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소속 기관 유형별로 ‘각급 학교’에서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부처’가 34건, ‘지자체’ 27건 순으로 많았다.

행정부처 가운데선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경찰청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진정됐다. 다음으로 법무부가 3건,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 문체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2건 있었다.

심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매년 50~60건 국가인권위로 제기되고 있고, 그 중 특히 지난 3년간 국가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실제 발생사건의 일부일 개연성이 높아 엄중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처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가해자는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벌해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