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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훈련 중 알몸검사ㆍ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인권위, 훈련 중 알몸검사ㆍ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에 알몸검사와 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연맹...
    2019-10-16 12:00
  •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등 11개 언론 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인권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PD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2019-10-15 13:08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2019-10-14 12:00
  • 장애인인권단체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 인권위에 진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XX같은 게"라며 욕설한 데 대해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여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1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여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2019-10-11 11:59
  • 인권위 "이웃위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 최대한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주택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신중히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2019-10-08 12:13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2019-10-07 12:11
  • 인권위 “비위 감사 위한 교직원 PC 수거…인권침해 아냐”
    인권위원회는 회계부정 등의 비위가 발생한 대학교에서 종합감사를 위해 일부 교직원들의 컴퓨터를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교직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일부 인용으로 판단하고 총장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총장 B씨는 A대학교 전 총장이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새롭게...
    2019-10-04 13:47
  • 인권위 "육사생도 4명 음주에 900명 야간구보…부당한 연대책임"
    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다른 생도 900여명에게 기합을 시킨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 홍보를 위해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 육사 생도 4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은 자성 차원에서 단체...
    2019-10-02 15:10
  • 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비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2019-10-01 13:19
  • 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2019-09-27 13:35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증가 추세…폭언·욕설 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019-09-25 12:01
  • 인권위 "난민불인정 통지서, 신청자 언어로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 대한 통지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후 교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09-24 12:24
  • 인권위 "`외국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지` 규정, 평등권 침해" 판단
    외국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만 할 수 있고 판매는 하지 못하게 했다면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 한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판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19-09-22 12:30
  • 인권위 "20년 일해도 여성은 사원…성차별 해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는 남성에게만 부여한 회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151명)은 모두 사원급이었고 남성은 90.1%(182명)가 관리자급이었다. 또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중 여성(52명)은...
    2019-09-19 13:18
  • 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나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은 올해 들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켰다. 이에 대해 A 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09-18 08:46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2019-09-06 12:22
  • 인권위 "보훈처, 장손 개념 '장남의 장남'→'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손(손자녀)'의 개념을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보훈처에 이 해석이...
    2019-09-05 12:08
  • 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전남 A군 체육회 소속 B씨는 경찰서, 대한체육회, 도청 등에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회가 지방자치 보조금을 부정...
    2019-09-04 14:00
  • 인권위 "교육공무직 영양사·전문상담사, 공통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영양사·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공통적인 임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9-09-02 12:13
  •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보장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중요 책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9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인권의 실현과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인권기구간 지역적·전국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권보호 업무를 더욱 폭넓게 공유해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인권의...
    2019-08-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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