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담당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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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관련 학생 야간 조사 인권침해"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45)씨 등 4명은 2012년 7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자정을 넘겨서 중학교 1학년인 자녀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이 상황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들은 “학급 단합대회가 늦게 끝나는 등 학교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렸는지는 정확히...

2015-02-17 10:31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2015-01-08 16:56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지역 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인권업무 시스템을 점검할...

2014-11-26 14:32
시진핑, 공동회견서 미국기자 질문 한때 회피

시 주석은 결국 막판에 랜들러 기자에게 답을 내놨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인권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했다”며 “중국이 인권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모든 세계인이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법에 따라 언론의 정상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NYT 기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해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2014-11-12 17:36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 기본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지난 8월 배상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달 18일 2차...

2014-10-30 07:07
아주캐피탈,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공동협약 체결

또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120여명의 전화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캐피탈 고객행복센터(콜센터)에서는 상담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상담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활용 중이다. 또한 상습...

2014-10-22 13:24
[2014 국감]“서울경찰청, ‘세월호 시민’ 검거 많이 했다고 포상?”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 검거 아닌 시민 보호가 목적”이라며 “무리한 검거과정 속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해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선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1:25
[종합]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비상사태 선포…야간 통행금지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퍼거슨 지역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a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도 지시했다. 세인트루이스 위성도시 중 하나인 퍼거슨시는 세인트루이스 국제공항 동쪽에 인접해있다. 18세의 마이클 브라운이 지난 9일밤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2014-08-17 08:58
G2 재격돌...北비핵화·경제협정 등 성과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서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며 “양국이 상호 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보호를 존중하고 각자의 발전방식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수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2014-07-10 23:01
경찰서 유치장 관리 다시 수사과가 맡는다

이는 경찰이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일부 경찰서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기존 수사과가 아닌 경찰서 시설을 관리하는 경무과에 맡기는 제도를 시범운영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8일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유치장 관리를 경무과가 맡도록 했으나 유치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수사 부서와 업무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오늘부터...

2014-06-18 15:20
상추, 군입대ㆍ 안마방 출입 의혹에 원고지 70매 분량 심경글 (전문공개)

# 저는 수술이 시급하다는 담당 군의관님의 의견과 민간병원 및 대학병원 의사 분들의 일치된 소견 하에 군법과 절차에 따라 어깨와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특별한 부상 없이 입원했다는 것"도 "6개월간 1인실에 입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결과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반대의견들과 의문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2014-05-31 14:57
안철수,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8일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염전노예법’으로 이름 붙인 이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2014-05-28 15:58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따라서 국가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21세기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세계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창의와...

2014-03-18 21:58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外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송기봉 △감사담당관 김진현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소득세과장 조성훈 △법인세과장 김형환 △세원정보과장 김요성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동국 ◆국가인권위원회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서수정 △인권상담센터장 정혜웅 △홍보협력과장 김용국 △침해조사과장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김규홍...

2014-01-24 07:25
유엔, 사우디 등 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유엔 담당 이사는 “차드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표적인 인권탄압국가들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차드는 소년병 모집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사우디도 인권 운동가 탄압을 멈추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이지리아도 보안국의 만성적인 권력남용을 중지시키고 북부에서 보코하람의 테러로부터 민간인을 보호...

2013-10-18 07:06
[2013 국감] 진선미 “경찰 5명중 1명, 조직내 성희롱 피해 경험”

이와 함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한 경찰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A총경은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2013-10-15 13:54
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조…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끝난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하고 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이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3-07-12 08:40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013-06-27 19:59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임박…갈등 증폭

하지만 일부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단체라며 접대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국가 조세행정의 한 틀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며 "세무사 협회가 아닌 세무사회...

2013-06-14 09:30
[일자리 창출 해법은]‘노동 사각’ 여전한데… 고졸 채용바람 솔솔

성과에 매달린 정부가 각종 정책의 채용 확산에 나섰지만 채용 이후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에는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고교 실습생 김모 군이 뇌출혈로 쓰러진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 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야간 맞교대와 격주 주말 특근 등 주당...

2013-05-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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