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반도 비핵화 공조…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

사이버안보·인권 문제 등에서는 팽팽히 맞서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끝난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하고 투자보호협정 협의 재개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이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다른 나라와 모든 부문과 단계를 포함하는 투자협정 협상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미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2008년 투자보호협정을 시작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마련에도 양국은 동의했다. 두 나라는 오는 10월까지 화물차와 화력발전소 등 주요 탄소배출원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5가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이버안보와 인권 등 민감한 이슈에서는 팽팽히 맞섰다.

미국은 중국이 조직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자신도 피해자 입장이며 미국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개인정보 수집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티베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으나 중국은 “인권 문제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반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영유권 문제를 미국이 거론하자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