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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26 15:58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법재판소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소 범위에 대해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며...

2019-02-19 15:41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12 11: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2019-02-11 14:18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11 09:30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처분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던 3명의 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8-12-18 14:09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 일부 확보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인사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제출을 거부해오다 최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일부를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의제출로 건네받은 자료로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8-11-06 17:05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이 의원은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코드에 맞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거라 생각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갖고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2018-09-12 14:16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는 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합법적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냐"고 김 후보에게 반박 기회를 넘겼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하나의 의견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순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2018-09-10 13:53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2018-08-29 17:39
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교수·임성택 변호사 임명

반면 임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으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각종 위원직을 지냈고, 장애인 보험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상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소송 등도 진행했다.

2018-08-27 14:02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방모 부장판사와 접촉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해당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과 박 전 차장, 임 전 차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8-08-23 11:52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더불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연구회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며 후배 여성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여러 논문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2018-08-21 14:12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여성과 아동 인권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화합에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종중 구성원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2018-07-24 08:09
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앞서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 판사에게) 구체적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자체 문건이 발생되면서 촉발된...

2018-07-10 16:33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2018-07-02 14:59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이날 공개된 파일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일부 진보성향 판사의 뒷조사 내용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대응방안, 상고법원 BH(청와대)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2018-06-05 15:26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것으로 특정한 5개의 파일 중 '국제인권법 대응방안 검토(인사)',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등 4개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5개의 저장매체 중 암호설정파일 82개를 비롯한 406개의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2018-04-11 19:11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최 의장은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남용 사태를 공론화 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 부의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018-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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