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건강할 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년후견인이...
이혼한 배우자가 나중에 내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때 조금 양보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할 때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는 안되고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이에 최승희는 의료봉사에서 돌아온 서인호를 향해 “당신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서인호는 망설이며 “와이프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내가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무슨 염치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고 답했다. 서인호의 답변에 실망한 최승희는 “우리 둘 이제 슬슬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혼을 종용하는 아이들이 남편보다 더 원망스러웠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넘어갈 일인데 왜 자꾸 이러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서정희의 어머니는 “딸이 32년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혼할 때 10원 한 장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다”라며 “결혼 생활할 때는 남편 말만 듣고 친정 식구도 나 몰라라 하고 살았다. 호강하고...
Q: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묘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저도 반려묘를 데려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떡하죠?
A: 현행 민형사법상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친권 또는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의 문제는 재산 분할의...
☆ 유머 / 결정적 이혼할 결심
90세가 넘은 노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자 판사가 “결혼해서 70년 이상을 잘 지내다가 지금 와서 이혼하시겠다니 웬일입니까?”라고 물었다.
할머니가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냈죠”라고 답했다.
판사가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새삼 갈라서려고 하세요?”라고 되묻자 할아버지 대답.
“이젠,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요.”...
또 아내는 남편의 전처가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처가 아이들을 맡을 경우, 다시 학대할까 봐 걱정했던 것.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우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고, 오은영은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은영은 남편에게 아내의...
개인적으로 사인을 할 이유가 없는데 투자금에 대해 사인을 해서 고소당해 또 한 번의 힘든 일을 겪게 됐다”며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잘 이겨냈는데 두 번째 이혼할 땐 처음과 변한 게 별로 없었다. 내가 항상 힘들었던 부분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우울증이 생겨 약도 먹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
그는 A 씨와 2년 동안 교제해왔고, A 씨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주장한 명품 선물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며 “제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했지만, 저는 광고 촬영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다....
또 B 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B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A 씨는 2020년 9~10월부터 B 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으며 A 씨 역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 관계를 정리한 후 재혼할 것을 제안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고 한다.
B 씨에 따르면 둘은 재혼 후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 교육 등에 대해 의논까지 했다. B 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라면, 만일 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이 사건의 경우 A 씨 역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가 친권자인지 알 수도 없는데, 이혼할 때 어떻게 친권자를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A 씨는 이혼하고 자녀 C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책임이...
A 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B 씨는 소송 중에도 계속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가 지난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B 씨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답도 67.1%에 달했다.
더 이상 이혼은 사회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부부 관계에는 종점을 찍더라도 자녀의 아빠, 엄마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돌싱글즈에서도 자녀유무와 양육...
특히 지난해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이혼 사유로 왕소비의 불륜이 언급되기도 한 바 있다.
또한 왕소비는 서희원이 구준엽과 재혼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아이들을 언급하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드러내는가 하면 전 처제이자 서희원의 동생인 서희제를 저격하는 등 미련을...
이혼할 때 남자는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하니까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싶었던 부부의 골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장가현은 자신이 차려준 밥을 시위하듯 먹지 않았던 조성민을 떠올리며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장가현은 이혼을 선택한 결정적 계기로 ‘영화’를...
현재 우리나라 판례상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단지 별거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에 관해 ‘유책주의’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유책주의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면서 다투지만, 필자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면서 다투는 사건도 경험해 봤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실제 이혼 이후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혼할 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이 합의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한 번에 목돈을 주고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분할 계약은 미국에서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과 채무, 이혼 절차에 든 법적 비용 등을 어떻게 나눌지를 약속하는 계약이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주는 결혼 기간 축적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동등하게 재산을 나눴을 것이라 예측됐어. 두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