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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기업은행, 부도업체 60% 이상 ‘정상’ 등급 평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도업체의 60% 이상이 부도 전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부도 발생 전까지 해당 업체들의 부도 위험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자산건전성...

2014-10-21 09:44
[2014 국감] 기업은행, 5년간 횡령·유용액 19억…직원 15명 징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횡령 및 유용 등으로 면직·정직된 직원은 총 15명이었다. 횡령·유용 금액은 총 19억원이었으며 미회수금액은 6억60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총 21건의 직원...

2014-10-21 09:37
[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보면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는 모두...

2014-10-20 13:03
최수현 금감원장 “생보사,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미지급액 2179억원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2014-10-16 15:31
[2014 국감]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인수 후 신규대출액 142배 폭증

9%)에 몰려 있어, 은행 이름만 달았을 뿐 사실상 대부업체와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시장 등 서민금융과 관계없는 업무에 주력하거나 과도한 추심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6 11:36
[2014 국감]최수현 “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해야…특검 실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들은 약관상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험사들은 10년동안 수천건의 보험상품을 팔았다”며 “보험사가 몰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보기 힘들며 단순 실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2014-10-16 11:35
[2014 국감] “車보험 건수제, 서민 부담 가중 우려”

16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 역시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2014-10-16 09:21
[2014 국감]“대출자에게 카드 가입 권유 ‘꺾기’로 봐야”

이학영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기간 동안(7월25일~8월28일)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대출자의 34.5%에 달한다. 10명당 3.5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2014-10-16 08:26
[2014 국감] 신제윤 "제2 KB사태 막기 위한 방안 마련 할 것"

신제윤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할 것이라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CEO 후보군 인력 풀, 선임 절차의 육하원칙 근거, CEO 부재 시 대행 업부 이관 과정 준비 등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2014-10-15 12:46
[2014 국감] “대부업 광고 하루 평균 402회 소비자 현혹”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고 문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교모하게 광고를 제작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구 규제, 광고노출 횟수 및 빈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10-14 18:09
[2014 국감]11개 금융공기업, 골프회원권 368억원 보유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전국 35개 골프장에 총 40구좌로 집계됐다. 매입금액 기준으로는 368억원이다. 골프회원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전국 19개 골프장에 16구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가격 기준으로는 114억에 달한다....

2014-10-09 19:26
야당 의원들 계속된 ‘세월호 단식’

새정치연합 김광진 도종환 이학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에 대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며 단식을 자원했다. 이들은 지원자가 있을 경우 29일 이후로도 릴레이식 하루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 22일부터 7일째 계속된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을 지키기로 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2014-08-28 19:40
문재인·박영선·심상정 등 野 64명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성명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이찬열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64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4-06-10 16:16
국세청 조세불복, 작년 13조5889억… 1년새 1조 넘게 늘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ㆍ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만7493건이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1만738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만7975건으로 증가했다가 3년 만에 줄었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증가세는 여전했다. 2009년 총...

2014-05-01 07:53
새정치연합 “독립기구 금융소비자위 신설해야”

이종걸 민병두 김기준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 연맹,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등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

2014-04-14 11:14
김부겸, 안철수 힘 받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넘어설 것"

때 우리나라 정치와 대구의 정치가 발전한다"며 "김부겸의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김 후보는 기득권과 지역주의 벽을 반드시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해 손학규, 김두관 상임고문과 홍의락, 이학영 국회의원 등 2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2014-04-14 09:20
이학영 “저소득층 부실채권, 공적기구서 우선 매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7~80세 이상 고령자 등 실제 상환능력이 없고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일부 장기ㆍ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외에도 채권 말소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캠코가 지난...

2014-04-10 10:53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공천폐지’ 국회내 농성 돌입

농성에는 강기정 노영민 설훈 신학용 오영식 조정식 최재성 김상희 김기준 김성주 홍영표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혜자 부좌현 윤관석 은수미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전해철 최동익 최민희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같은당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들과 별개로 전날부터 서울시청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탓에 ‘민생’ 우선을...

2014-04-01 11:44
이학영, ‘불공정 약관’ 시정 이끌어내… 스타벅스 “환불수수료 폐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서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구체화되고 좁혀졌다.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의...

2014-03-26 20:15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금융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개정 FIU법 시행 이후 12월31일까지 50여일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CTR은 총 85만5327건(4만1691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도 2858건(312명)을 건네받아, 총 85만8185건(4만2003명)의 탈세혐의 CTR이 과세당국에 넘어갔다. CTR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2014-03-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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