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車보험 건수제,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자동차보험 건수제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 역시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경차가 실수로 수입차를 긁으면 차를 팔아도 문짝 수리비도 안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만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현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결국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비를 들여 고치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