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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만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가계 통신비...

2024-02-26 05:00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4-02-21 14:48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10년 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를 앞둔 가운데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2024-02-20 14:36
'통신비 비싸다'는데 ARPU는 ‘뚝뚝’...이통사 "AI 수익화에 사활건다"

통신3사 ARPU 3만 원대 붕괴 및 지속 하락에 수익성 악화 통신비 인하 압박에 단통법 폐지까지 통신 성장 둔화 불가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계 통신비 인하...

2024-02-07 17:31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3년 내 매출 1조ㆍ흑자전환 목표”

7일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 간담회 개최“내년 상반기 내 전국망 서비스 출시 목표”“주파수 할당대가ㆍ통신설비 합쳐 6128억”스테이지엑스 전용 28㎓ 탑재 단말기 개발구체적 요금제ㆍ인력 등 질문엔 “다음 기회에”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내년 전국망 통신 서비스를 시작해 3년 후 매출 1조 원,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초...

2024-02-07 15:14
제4이통사 진출 스테이지엑스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출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7일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사업 전략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기술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새로운 딥테크 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 중심의 파격적인 요금제 △혁신기술을 통한 리얼5G 통신경험 △믿을 수 있는 모두의 통신사 라는 스테이지엑스의 3 가지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2024-02-07 10:04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사전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대비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8만9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2024-02-06 16:14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 심화로 정부의 제4이통사 육성 정책이 알뜰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체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알뜰폰 사업자를 진흥하는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과 경쟁자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설비를 갖추고...

2024-02-05 15:32
제4이통사 등판에 이목 쏠린 통신장비주…랠리 '글쎄'

스테이지엑스 28㎓ 할당에 통신장비주 ↑단말기·기지국 등 관련 수요 증가 전망호재까지 시차 관측도…장비 성능 관건 스테이지엑스가 기존 3대 이동통신사에 이어 네 번째 이통사로 선정되며 대표적 관련 업종인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가 랠리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2024-02-02 17:06
주파수 할당 대가만 통신3사 두 배...제4이통사, 자금조달 계획은?

정부가 2010년부터 여덟 차례 추진한 제4이통사 유치가 14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통신 3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한 주파수를 두 배 이상 비싸게 따내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던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경매가 전날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2024-02-01 17:24
[종합]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컨소 "4301억 입찰…미래가치 고려한 것"

50회의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31일 "5G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에도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2024-01-31 21:50
14년 만에 제4이통사 탄생…스테이지엑스 4301억 낙찰에 재정 출혈 불가피

이로써 2010년 신규 사업자 도입을 추진한 이후, 14년 만에 제4 이통사가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최종 낙찰가가 4301억 원 넘게 치솟으면서 재정 출혈에 대한 우려는 커지게 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일 차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가 5G 28㎓ 주파수를 거머쥐게 됐다.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단계...

2024-01-31 21:41
[속보] 제4이통사에 스테이지엑스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01-31 21:16
'경쟁 과열' 제4이통사 주파수 경매 밀봉 입찰로 승자 가린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 결과가 31일 밤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28㎓ 대역 주파수 5일 차 경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의 1단계 경매는 이날 50라운드를 마칠 때까지 양사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2단계 입찰인 밀봉 입찰로 최종...

2024-01-31 18:41
5G 28㎓, 사흘째 입찰가 800억↑…제4이통 주파수 1000억 찍나

스테이지엑스를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와 관계 정리 이후 기업공개(IPO)와 함께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사활을 걸고 있고, 지난 2015년에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미래모바일 모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입찰에 참여한 기업 모두 자생적 재정 능력이 크지 않아 경매가가 높아질수록 재무적 부담이 클...

2024-01-29 16:55
[특징주] 세종텔레콤, 제4 이통사 경쟁 중도 포기 소식에 약세

세종텔레콤이 약세다. 제4 이동통신사 경매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2시 18분 기준 세종텔레콤은 전일 대비 25.03%(226원) 내린 677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세종텔레콤은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업 등과 함께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8㎓ 대역 800㎒ 폭 경매 할당 참여 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매 첫날이었던...

2024-01-26 14:20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투자 대비 수익성 떨어진다는 지적도해외 신규통신사업자들의 성공 사례도 드물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25일 시작됐다. 오랫동안 이동통신 3사로 굳어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지만, 주파수 특성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2024-01-25 17:07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되레 이들 사업자를 위기에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년 간 급변한 통신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내놓은 단통법 폐지안이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4-01-24 05:00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의 5G와 6G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급증이 촉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또한 고령자가 20~30대층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자급제 단말을 쓰기도 어렵고,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겪을 차별 문제들도 생각봐야...

2024-01-22 16:33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인데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또한,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2024-0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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