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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3-07-31 15:14
  •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에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
    2023-07-20 11:41
  • 제4이통사에 파격 조건 제시한 정부…주파수 가격 '3분의 1'로 낮춘다
    제4이통사에 파격 조건 제시한 정부…주파수 가격 '3분의 1'로 낮춘다
    신규 사업자, 28㎓ 대역 전용주파수·앵커주파수 할당최저경쟁가격 740억, 망 구축 의무 기존 통신사 3분의 1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5G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의무 구축 조건(6000국 구축)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1일 서울...
    2023-07-11 16:31
  • 그루핀 프로젝트, 글로벌 결제서비스업체 英 ‘뱅고’와 업무협약
    그루핀 프로젝트, 글로벌 결제서비스업체 英 ‘뱅고’와 업무협약
    이외에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글로벌 DCB 결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정기 과금, 소액 결제, 이통사 결제, 신용카드 결제방식 등 다양한 결제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뱅고 역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통신 모바일 분야에 한정되었던 결제 및 데이터 서비스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영역으로 확대할...
    2023-07-11 11:52
  •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특히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에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해외 기업 유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외국인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2023-07-06 16:02
  • LG유플러스, 고객이 놓친 혜택 찾아주는 ‘머니Me’ 출시
    LG유플러스, 고객이 놓친 혜택 찾아주는 ‘머니Me’ 출시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LG유플러스만이 유일하게 제공한다. 고객이 최대 10% 멤버십 할인을 제공하는 편의점 GS25에서 1만 원을 결제한 경우, 머니Me에서 할인액과 동일한 1000 원을 포인트 형태인 ‘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머니는 네이버페이·CU·요기요·파리바게뜨·이마트·타다 등 제휴사가 제공하는 쿠폰으로 교환해 사용할...
    2023-07-05 10:01
  •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정부 간섭에 ‘제4이통사’ 난항 = 과기정통부는 6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통신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 경쟁촉진방안에는 단통법 개정과 추가지원금 상향, 로밍요금 인하, 풀MVNO 지원, 제4이통사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7월 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2023-07-03 05:00
  •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1 14:09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박 차관은 이통사가 제시한 QoS(데이터 소진 후 제한 속도) 대비 실제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 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2023-06-20 17:27
  • 알뜰폰 버전 중간요금제 나왔다...'5G 3만원 시대' 신호탄
    알뜰폰 버전 중간요금제 나왔다...'5G 3만원 시대' 신호탄
    사업자가 5G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5G시장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알뜰폰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통사 대비 경쟁력이 있는 요금제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도매대가가 LTE 수준으로 낮아져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4 15:3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2023-06-14 11:50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는 지난해 연매출 25조6500억 원, 영업이익 1조6901억 원을 기록하며 이통사 중 가장 높은 실적성과를 달성했다. 비통신 부문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에 특화된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 ICT를 제외한 경영 부문의 경험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2023-06-09 09:22
  • 정부, 요금제 압박…이통사 '수익악화→투자축소' 악순환 [속도 불감의 5G 시대]
    정부, 요금제 압박…이통사 '수익악화→투자축소' 악순환 [속도 불감의 5G 시대]
    이통사, 요금제 세분화 수익성 악화 감수…사실상 통신비 내리라는 주문요금제 개편 결국 이통사 수익 악화…이익 줄자 설비 관련 투자 감소결국 통신품질 하락 악순환 반복… 3사 모두 5G 28㎓ 대역 투자 철수 5G(5세대 이동통신)를 5G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 ‘4G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동통신 업계는 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2023-06-09 05:00
  •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당시 이통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실제 수익은 플랫폼사들이 거둬들이며 통신업계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돌았다. 2G 시대 유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통사들은 3G에 접어들면서 카카오톡에 주도권을 넘겨주며 매출 하락을 감당해야 했다. LTE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2023-06-09 05:00
  •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순재판매를 탈피해 이통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 설비기반의 알뜰폰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2023-06-07 16:49
  • 국내 5G 가입자 3000만 명 넘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 명 넘었다
    이통사별 가입자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434만50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900만2622명, LG유플러스 643만6643명으로 뒤를 이었다. 알뜰폰 5G 가입자는 23만935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2G~5G) 가입자는 SKT 3098만1919명, KT 1757만4910명, LG유플러스 1634만3262명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는 1389만2173명이다.
    2023-06-06 10:34
  •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6G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도 부족하다”며 “이러한 지원도 없이 중간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4이통사 출범 등 통신사업자 입장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를 고려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2023-05-30 16:58
  • 청년 챙기는 이통사들…6월 신규 요금제 출격
    청년 챙기는 이통사들…6월 신규 요금제 출격
    각 이통사별 청년요금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층의 가입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알뜰폰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용자 특화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전약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3-05-29 17: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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