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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2021-02-01 14:49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로 무기명투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문제없이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2021-02-01 05:00
  •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4일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2021-01-31 15:43
  •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께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2021-01-30 09:00
  •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
    2021-01-29 15:5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며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2021-01-29 12:56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전날 의총에서 이미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했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2021-01-28 19:4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김현정의 뉴스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김현정의 뉴스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꼭 막아야"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관전평 & 단일화 갈등? 요동치는 재보선 판세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日 국민 86% “도쿄 올림픽 올해 개최 어려워”…스가 정권, 올림픽과 운명 같이 할 것 -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 ‘3분 새 두 골’넣은 황의조, 유럽무대...
    2021-01-26 07:34
  •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2021-01-22 14:45
  •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
    2021-01-19 10:40
  • [포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언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포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언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2 13:30
  • [포토] 답변하는 이용구 차관
    [포토] 답변하는 이용구 차관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무부 이 차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심재철 검찰국장.
    2021-01-12 13:2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1㎒(서울) "박원순 수사결과 / 3차 지원금 / 모더나 확보" - CBS 유창수 프로듀서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 - 민주당 이탄희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769명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어떻길래?" - CBS 권영철 대기자 “상한가 : 공수처장 / 안철수" - 민주당 현근택 전...
    2020-12-30 08:19
  •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2020-12-24 14:12
  •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2020-12-23 13:45
  •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력 조건은 시행 첫 해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최장 5년까지...
    2020-12-18 13:36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이 자리에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2020-12-06 13:40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1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사범 1676명 중 25%인 423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상습강도·절도범(1891명) 등 일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특경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챙긴 돈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경법 위반 사범의 57%(959명)가...
    2020-11-19 05:00
  •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5년이 넘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해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교단 복귀 교사도 담임은 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2020-10-26 15:21
  • [단독] “BKㆍLINC 등 서울대가 딴 교육부 예산, 타 국립대보다 최대 2.5배 높아”
    [단독] “BKㆍLINC 등 서울대가 딴 교육부 예산, 타 국립대보다 최대 2.5배 높아”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9년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 9개의 교육부 사업비는 평균 272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유일한 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육부 사업비는 523억 원으로, 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평균과는 약 2배 차이 났다. 이는 같은 해 가장 적은 사업비를 받은 제주대(200억...
    2020-10-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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