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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KㆍLINC 등 서울대가 딴 교육부 예산, 타 국립대보다 최대 2.5배 높아”

입력 2020-10-22 13:42

이탄희 의원 “2019년 서울대 523억, 지역 평균 272억… 비수도권 차별하나”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대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주요 사업비가 타 지역국립대학교와 비교해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인재 역외 유출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육부의 지역 간 재정 지원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9년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 9개의 교육부 사업비는 평균 272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유일한 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육부 사업비는 523억 원으로, 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평균과는 약 2배 차이 났다. 이는 같은 해 가장 적은 사업비를 받은 제주대(200억 원)와 비교하면 최대 2.5배나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셈이다.

▲유일한 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육부 사업비는 523억 원으로, 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평균과는 약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탄희 의원실, 교육부)
▲유일한 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육부 사업비는 523억 원으로, 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평균과는 약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탄희 의원실, 교육부)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가 서울대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를 적게 받은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0년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와 서울대의 평균 사업비 격차는 약 7.5배가량이었고, 당시 제주대와 서울대의 교육부 사업비 확보율은 약 47.3배까지 차이가 난 바 있다.

감소 추세에도 여전히 이러한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이탄희 의원은 국내 인재 인프라가 서울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교육부의 대학원 지원 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연구실의 크기, 대학원생의 수, 논문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은 약 3조 원이 투입되는 대학원 육성과 석, 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지원사업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한해 30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대학별 연구발전, 산학협력, 장학금 등 지원 명목으로 쓰인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서울대가 여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월등히 높은 까닭에 인재들은 서울대에 계속 몰리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몰린 인재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많이 따내는 구조가 지속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기관임에도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인재유출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존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다.

이탄희 의원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다”라며 “지역거점국립대학교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교육부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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