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장기연체 인원은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대출 연체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신용 위기에 빠진...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로 있던 한 교사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유학생(D-2)과 어학연수(D-4-1, D-4-7) 비자를 받은 뒤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2만3631명에 달했다. 불법체류자 의심사례가 2015년 587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 정규직 성비는 평균적으로 남성 50~60%, 여성 40% 정도의 균형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뜯어보면 정규직 산정에 포함되는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성별 불균형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 수는 4.2일, 공립초등학교 1.9일이었다.
일부 사립초의 경우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투명화와 재판에서의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의 일자리 문제인 '갑질', '괴롭힘',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배정됐던 이탄희 의원과 상임위원직이 사·보임됐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환노위에 배정돼 있던 같은 당 이탄희 의원과 자리를 바꾸는 사보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번 사보임은 윤 의원의 희망이 아닌 당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 의원과 같은 교육위에 배치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6일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이탄희(4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공개하고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탄희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말 못 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내 몸과 마음의...
이렇다 보니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을 겪으며 시달려온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의원 간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위한 전력투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장 의원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장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들의 경우) 소위 기존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이밖에 당내 20대 초선 공부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과 국회 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따미정)도 조만간 새 회원 영입 등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소영·장경태·이탄희·오영환·홍정민·최혜영·전용기 당선인은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만들기' 모임을 시작했다.
‘사법 개혁’을 천명하며 영입된 이탄희ㆍ최기상 전 판사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