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조국·송영길, 내년 총선서 비례신당 창당설 거론'연합 200석' 말한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 당론으로"금태섭 "자매정당으로 200석 하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KBC광주방송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을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고, 같은 날 이탄희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야권)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으로 인해 역대 소장들은 재판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지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이탄희 민주당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6월 첫째 주 조사(22%)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6월 둘째 주(15%)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첫째 주에 27%로 선호도가 반등한...
앞서 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 공포를 막기 위해 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며 당이 비례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의장께서 '8월 처리'를...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119 구조대원들도 구명조끼와 로프를 사용해 무릎 높이의 물까지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만 입고 허리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게 한 사람이 이 사단장”이라며 “그런데 이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는 것이 대체 맞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뒤이어 한동훈(11%), 홍준표(5%), 오세훈(4%), 안철수·이낙연(2%), 유승민·김동연·이준석 이탄희(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2위인 이낙연 전 총리는 4%에 그쳤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인사들은 지지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가자는 논의가 힘을 별로 얻지 못할 것 같다”며 “이럴 바에는 ‘비대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체제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논의가 나올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평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래 전부터 비대위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최근에는 좀 더 구체화해 이탄희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수석과 전화 통화한 적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유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지난 5일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이 총장은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이 항소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오 후보자의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소액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결 사례는 찾기 힘들고 오히려 구제사례가 많다”며 해당 기사가 해임 이후 10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자녀 3명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한정애, 이탄희 의원은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수완복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관련 입법 절차도 추진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만 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